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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노동계급 이론과 실제: 노동계급의 형성과정과 현존 사회주의적 정체성(1953년~69년) = Theory and Practice of Working-Class in North-Korea: The Formation Process and the Identity of Really Existing Soc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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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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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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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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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19(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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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북한체제의 정당화 방식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북한의 노동계급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1950~60년대 노동계급의 형성과정과 노동계급의 정체성이 가지는 특성을 분석한다. 북한의 계급이론은 노동계급이 혁명과 정치의 주체이면서 생산과 경제관리의 주체라고 규정하지만 노동계급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이론적인 수준에서 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노동계급은 언제나 수령과 당의 지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동적인 존재로 규정된다. 현존 사회주의에서 노동계급은 당의 명령에 복종하는 노동력의 공급자에 불과하다. 현존 사회주의에서 노동 형태는 계획과 명령에 따라 사용가치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 노동이며, 사회화의 형태는 구체적 사회화이다. 이는 현존 사회주의적 정체성을 상징한다. 노동조직은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보다는 당의 명령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인전대(transmission-belt)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주체사상은 북한체제가 노동계급 국가로 규정하지만, 이는 현실이 아니다. 북한의 노동계급은 한국 전쟁이후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계획경제 시스템이 완비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치경제적으로 노동계급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극히 제약되었다. 현지지도와 천리마 운동은 노동계급이 스스로 노동동원에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 물론 이는 수령과 당 그리고 체제에 대한 충성의 상징이 되었다.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통해서 당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현존 사회주의적인 정체성이 제도화되었다. 이로써 체제정당화가 성취되고 노동계급의 생활세계(Lebenswelt)는 식민화된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with a critical eye to understand the way of legitimation in North-Korea and tries to analyse the formation process and the identity of working-class in North-Korea. The class-theory of North-Korea defines that working-class is subject of production and economic management as well as revolution and politics. But the North-Korean system do not accept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working-class in North-Korea even as the theory-level. The working-class always is recognized as a passive existence, who always have to practice commands of Suryung and party. The working-class was only the suppliers of labor force to obey party’s command in the really existing socialism. The labor form of the real socialism was the concrete labor for production of use-value and so the form of socialization was the concrete(direct) socializaion in the really existing socialism. This was the symbol of really existing socialism. The trade-union is only the transmission-belt which conveyed party’s command to mass. Juche ideology defines the North-Korean System as the workers’ state, but it’s not real. The working-class was formed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which was completing the planned-economy system after the Korean-War.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working-class was very limited in this process. The ‘On-the-Spot’ guidance(Hyunjijido) and the Chollima Movement forced the working-class voluntarily to participate in labor mobilization. Sure, this was the symbol of loyalty to Suryung, party and the system. The Daean working system and the unification(ilwonhwa) and details(sebuhwa) of plan institutionalized the identity as concrete-labor who obeyed absolutely the party’s command. As a result, the legitimation of system was accomplished and the life-world(Lebenswelt) of working-class was colo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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