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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China's Anti-Dumping System
저자
Sohn, Kiyou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University of Incheon)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0-159(20쪽)
제공처
Recognizing the fact that Korean goods have been the most frequent target of China's anti-dumping actions since the inception of China's anti-dumping rules, we analyze the institutional and legal aspects of China's anti-dumping system with a view to exploring useful guidance for trade with China. First, we examine the importance of anti-dumping rules in China's trade policies with a review of their legislative history. Then, we analyze China's AD regulations in comparison with the WTO AD Agreement selectively. The provisions at issue are those concerning the application for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initiation decision,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injury determination, price undertakings, reviews and judiciary review. As a result, we figure out that while China introduces in general more detailed provisions than the WTO AD Agreement, neither the AD Agreement nor China's rules stipulate clearly whether certain provisions applied to the original investigation shall be applied to the procedures for interim review and sunset review. Finally, there is a gap between the AD Agreement's judiciary review provision and China's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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