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성인지(性認知) 예산제도에 대한 고찰 = 주요국 사례 및 우리나라 운영현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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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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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1-210(40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의 재정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시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키로 명문화하였고, 2010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시 최초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법정서류로서 국회에 제출하였다. 금년에는 2010년 예산에 대한 성인지 결산서가 작성될 예정이므로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가 가능해지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의의와 그 동안의 논의 과정 및 주요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제도 도입 경과와 운영 현황 및 한계점 등을 분석하였다.
세계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90여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성계의 주도로 강제적인 법적 기반을 갖추고 여성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의 주도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다. 다수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성인지 예산서를 재정당국이 직접 작성 제출하고, 작성 대상사업의 분량이 방대하며 사업별로 성별 수혜분석 통계를 작성하는 등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선진화된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아직 예산 담당자들의 성인지적 인식이 신장되지 못하였고 예산이 성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 심층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는 등 앞으로도 많은 발전과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인지 결산서 등을 바탕으로 제도 도입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Gender Budget is a system that lets a country have a fair and effective budget allocation system in a gender-equal manner. The Republic of Korea had stipulated the introduction of ‘Gender Budget’ when enacting the national finance act in 2006 and ‘Gender Budgeting Statement’ was written to review ‘2010 national budget’ for the first time and introduced to the national assembly as a court paper. This year, Korean government plans to draw up ‘Gender budgeting balance sheet’ with related to the 2010 national budget so it is fair to say that now is time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Gender Budget’ to Korea in earnest. This paper examines the importance of ‘Gender Budget system’, the development of discussions and the cases of major advanced countries and analyzes the progress of introducing the system to Korea, the status of management and its limitation before performing the full fledged evaluation on the system and seeking the way for further development.
Since 1980, over 90 countries has managed this system in various forms and levels around the world. Korean female circle takes the lead in laying a solid legal ground and Governmental agencies including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etc. have made every effort to speed up the writing of the gender budgeting statement. Compared to other foreign cases, Korean government lets the finance authority write and submit the gender budgeting statement in person. In addition, Korea has a systematically advanced form given the fact that the scale of targeted projects are massive and the statistics of gender benefit analysis by projects are made. However, systematic development should go further because the budget officers’ awareness in gender sensitivity still has not improved enough and there is no comprehensive and profound analysis on the effect of budget by genders. For this, it is needed to find a more realistic way for the development by empirically analysing the effect of introducing the gender budget system based on various facts including the gender budgeting balance shee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87 | 0.865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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