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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수단을 통한 김정일 체제의 작동기제(mechanism)에 관한 연구 = On the Moving Mechanism of Kim Jongil's Regime
저자
이상휘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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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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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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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8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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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RK seems to be very weak. North Korean has been in difficulty not to maintain the minimum life standard economically. If North Korea was liberal democratic. there would a revolt against Kim Jongil's regime. What make it possible to run his government?North Korea has its own working mechanism - mobilization system. They have used the normal, coercive and material means to mobilize the people into the production. Kim Jongil has used them like his father Kim Ilsung too. He has made efforts to visit places and guide the people by himself and used harsh punishments including open death penalty. And he has given expensive presents to his supporters especially military men.
Because North Korea take the lascivious as the capitalist virus, they try to prevent them to infiltrate into their people's minds. But when there is no way to prevent them by coercive means, they will permit them step by step slowly. Eventually they are forced to open the door.
The most important causes which determine the future of North Korea are Kim Jongil's health. If he can not move, he must stop the visiting places which has been one of the props for his regime. His untimely death will deliver a fatal blow to the succession of power and put North Korea into the chaos.
북한 체제는 매우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한가?북한은 동원체제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동원체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원 수단을 통한 접근이 김정일 체제의 작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김정일이 주로 사용하는 규범적 수단, 강제적 수단, 물질적 수단 등을 중심으로 김정일 체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김정일은 가능한 현지지도와 같은 규범적 수단을 활용하여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겠지만 체제 이탈자가 속출하는 경우 형벌 등과 같은 강제적 수단에 주력할 것이다. 이것 역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회주의 체제 유지가 어렵게 되면 개인 재산의 범위 확대 등과 같은 물질적 수단에 의존할 것이다. 그러나 물질적 수단의 확대는 곧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를 초래할 지도 모르는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가 매우 궁금하다. 본문에서는 김정일 체제가 들어선 이후 북한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주요 동원수단들을 살펴보면서 김정일 체제의 미래를 예측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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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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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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