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역대 치안총수와 인권정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olice Commissioners General and Human Rights Polic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74(42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우리나라의 역대 치안총수와 인권정책은 정권의 지향점과 필요성에 따라서 수립된 측면이 강하다. 본 연구에서는 역대 치안총수의 인권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 인권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알아보고 우선 역대정부의 국가정책 및 치안정책을 분석하였다. 이후 국가의 권력지향점이 치안총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인권정책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제1공화국의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반공노선을 강화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1인 독재를 강화하는 국가안보치안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제1공화국의 인권정책은 ‘반공으로서의 인권정책’이었다. 인권에 대한 모든 기준은 ‘반공’이나 ‘용공’이냐 단 하나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되었다.
제3공화국과 유신정부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국가의 존립과 번영에 위해를 주는 북한 및 기타 적에 대응한 ‘국가안보치안정책’을 강화하였다. 제3공화국과 유신시기의 인권정책은 ‘시국안정을 위한 인권정책’이 추진되었다. 이승만 정권보다 인권탄압을 위한 법이 치밀하게 제정되었으며, 통치의 기술이 보다 정교해졌다. 특히 유신헌법 제정이후 거의 무제한적인 비상조치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었다.
제5공화국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민주화 열망의 확산을 억압하고, 시민사회의 체제도전을 진압하는 국가안보치안정책과 시국정보치안정책을 추진하였다.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을 공수부대를 동원해 피로 진압한 군부정권인 제5공화국은 수많은 민주화 운동을 말살하는 ‘민주화 운동 초토화 인권정책’을 추진하였다.
제6공화국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연장된 군사정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안보 치안정책, 시국정보 치안정책, 민생치안 치안정책 등을 추진하였다. 제6공화국은 ‘대공기능 강화와 좌경척결 인권정책’을 추진하였다. 민주적 정권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 노태우 정권은 점차 억압정책을 강화하였다.
김영삼 정부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3당 합당에 따른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안보 치안정책, 시국정보 치안정책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학원과 노동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신공안정국’을 만들면서 공안통제를 강화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대북관계 및 국내 ‘한총련 사태’ 등으로 인하여 ‘신 공안정국’을 만들면서 ‘공안통제 인권정책’을 추진하였다.
김대중 정부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노동계의 국정파트너 인정으로 인한 민생안정 치안정책과 경찰지원 치안정책이었다. 1998년 정권을 잡은 김대중 대통령은 “경찰은 되도록 최루탄을 쏘지 말라”며 ‘자제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무최류탄 인권정책’을 추진하였다.
노무현 정부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따른 경찰지원 치안정책의 추진이었다. 특히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경찰의 인권정책을 새롭게 강조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조하고 제도화를 강조하는 ‘인권경찰 정책’을 추진하였다. 경찰청에 인권보호센터를 신설하고 전국 경찰서에 인권보호관을 지정했다. 또한‘피해자보호 매뉴얼’과 ‘인권수사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이명박 정부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법질서 확립과 실무적 경찰능력 강화를 위한 시국정보 치안정책과 민생안정 치안정책의 강조였다. 이명박 정부는 법질서확립을 강조하면서 ‘법질서 강화인권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시민사회단체들은 80년대식 공안탄압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Our police have greatly developed police security capabilities. As a result, the top five crime arrest rate exceeded 80%, and the arrest rate of violent crimes such as murder, robbery, and rape exceeded 95%. Our police's superior police security competence is highly appreciated globally. Foreign tourists visiting Korea ranked security capabilities of police as the most satisfying area. For the past two years, tourists around the world have chosen Korea as the safest country in the world. The excellence of the investigation capability and the police security system has been acknowledged globally. "Korean Police Security System" including police investigation, cyber criminal investigation, 112 system and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are being handed over to 78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Our police's long-standing Dream,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rights seemed not long. However, the Yongsan Tragedy has turned th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experts, and the majority of the public, who had been friendly to the police in matters of investigation problem between police and prosecution. The impact of the human rights problem was just as great.
Most of the Police Commissioners General of the past government exercised police power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Blue House or the power. It received public criticism from non-human rights remarks and failed to pursue the right human rights policy. The human rights policy, which was being promoted, would go back to its original position when the Police Commissioner General changed. Until now, the past Police Commissioners General have taken a subservient attitude to political power. For the unjust pressure or interference of political power, Police Commissioner General must fight against it, but until now there has not been such a person in our police headquarter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many people who fought against political power among the top police officers in Japan. Now the Police Commissioner General should no longer be aware of the power. After retiring from the position of police agency, Police Commissioner General should retire honorably without any further greed.
Korea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has been praised by the world as the only nation that succeeded in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among the colonies. It is an economic powerhouse of the world's top 10 exporting countries and is being treated as an advanced country belonging to the G20. Citizens are also demanding human rights policy of police for advanced countries. Police should go further for the realization of justice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4 | 1.24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0.97 | 1.211 | 0.5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