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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양도와 저작물 이용허락의 비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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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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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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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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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7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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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인지 또는 이용허락 계약인지의 문제는 많은 경우에 계약 체결 시에 명확하게 약정되지 않거나 계약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추후에 발생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저작권 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인지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저작권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해석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저작권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정책에 입각하여, 저작권 계약에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저작물 이용자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가 없다면 저작권자에게 유리하게 추정해야한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의 견해이자 법원의 입장이지만, 이와 관련한 일관된 해석 기준이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작권 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인지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약자인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는 저작권자가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저작권 계약 문서를 저작권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반드시 계약상의 약자라고만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이익과 권리를 비교교량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Whether a contract agreement is an agreement as a transfer of author’s property right or as an authorization to exploit works is not easy to be distinguished, because a transfer of author’s property right and an authorization to exploit have similar characteristics, and there is no rule or agreed standard to distinguish the two. When a dispute to draw a line between a transfer of author’s property right and an authorization to exploit occurs, a principle favorable to authors and a principle unfavorable to contract drafters are generally applied to resolve the dispute. However, there is no consensus or no clear standard to distinguish an authorization to exploit from a transfer of author’s property right, and users" rights as well as authors" rights are needed to be protected. Therefore, authors" right to claim on contract changes would be needed to protect authors, economic stands. Also, when a principle favorable to authors and a principle unfavorable to contract drafters collide, because authors are contract drafters, more protectable rights should be determined, comparing users" and authors" rights and their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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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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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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