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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의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분석 = An Analysis of the R&D Investment Efficiency in Powe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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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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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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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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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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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5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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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D investment of power industry has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social welfare as well as national economy. It is necessary to analyze how efficient the R&D investment has been performe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iciency of the R&D investment in the domestic power industry. A formula was introduced to by calculate the appropriate amount of R&D investment of monopolistic industry under the regulations which are determined by the proportion of R&D elasticity and price elasticity. It has resulted that there would be no economy of scale as the sales of electricity increases at the same rate of the increasing cost. The R&D investment in the present electricity industry has been performed inefficiently by showing the negative impact on price-cost margin of the intensity of R&D investment, which is the extent of R&D investment to reinforce economy of scale.
더보기전력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후생극대화측면에서도 그 영향은 상당히 크다. 이러한 연구개발투자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왔나를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규제하에서의 독점기업의 적정 연구개발투자규모는 연구개발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의 비율로서 결정된다는 것을 수식으로 도출하여 전력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유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비용이 증가하면 전력판매랑은 증가하여 규모의 경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의 경제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자되는 연구개발투자의 정도를 나타내는 연구개발투자집약도는 가격-비용 마진에 부의 효과를 나타내어 현재 전력산업은 연구개발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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