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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헌법과 정부형태 = The Costitution in Unified Korea and the form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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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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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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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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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1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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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rm of government in a unified country determines the basic structure of the country, so it is important and should be approached carefully. Reviews of government forms should be made in consideration of external requirements as well as the form of government itself. The most important thing in establishing a unified nation's power structure is social integration and securing political stability. The role of politics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for South and North Koreans to achieve unity within the same community.
The presidentialism has the advantage of securing political stability as the president's term is fixed, but it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social integration characterized by a one-man rule and winner-take-all structure. While positive political functions can be expected in that the division of power can be achieved in the parliamentarism, which allows coalition politics between political forces, political instability can become acute if the vote of no confidence and the right to dissolve parliament are exercised frequently.
Under the semi-presidentialism, a coalition government can seek to divide power. The fixed term of the president does not lead to serious political instability.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many of the transition countries adopted the semi-presidentialism in the course of democratization. I believe that the political stability resulting from the president's presence and social integration through the allocation of power by disparate forces have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After reunification, North Korea's political forces are likely to become a minority, and only if they can gain power can the politics of a unified Korea stabilize. Therefore the ideal form of government for the unification constitution is the semi-presidentialism.
통일한국의 정부형태는 국가의 기본구조를 결정하므로 중요한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부형태 자체뿐만 아니라, 외적 요건도 고려하여 정부형태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권력구조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성의 확보이다. 남북한의 주민이 통일 이후에 동일한 공동체 내에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임기가 고정되어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1인 지배체제와 승자독식구조라는 특성으로 인해 사회통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정치세력간의 연립정치가 가능한 권력의 분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정치기능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정부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이 빈번하게 행사될 경우에는 정치적 불안정이 극심해질 수 있다.
이원정부제에서는 연립정부의 구성으로 권력분점을 도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가 고정되어 있어 정파간의 갈등이 심각한 정국불안정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또한 체제전환국가들 중 상당수가 민주화과정에서 이원정부제를 채택한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존재에서 비롯되는 정치적 안정성의 확보와 이질적인 세력의 권력배분을 통한 사회통합이 민주화의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통일 후 북한의 정치세력이 소수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이 권력을 분점할 수 있어야 통일한국의 정치가 안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통일헌법이 채택할 정부형태는 이원정부제가 바람직하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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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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