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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國內外價格差에서 본 對韓비관세장벽과 우리의 대응 = Japanese Non-Tariff Barriers against Korea in terms of its Price Differential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Market
저자
김도형 (계명대 국제학대학 일본학과)
발행기관
한국국제통상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2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89(43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일본의 對韓비관세장벽 문제는 최근 한일FTA 협상추진 과정에서 또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고는 일본의 대한가격차를 통해 對韓비관세장벽의 전반적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 요인과 대응방향을 소상하게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업제품과 산업관련 서비스 분야별 일본의 대한가격차의 크기를 살펴보고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할 경우 필요한 가격차 요인으로서 거시적요인, 공적규제요인, 거래관행 요인을 상세히 제시했다. 동시에 우리의 대일 수출업체 대부분이 일본의 비관세장벽 중에서 통관절차, 위생 ·검역, 기술장벽 등에서 국제기준에 비해 까다로운 일본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과다한 부담을 하고 있으며 일본국내의 신규업종 진입시의 각종 공적규
제, 민민규제 등으로 실질적인 일본시장진출과 신산업진입이 억제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대한 비관세장벽은 단순한 國境規制보다는 國內構造障壁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본고는 한일FTA가 양국의 실질적인 시장개방, 무역투자활성화, 통합시장의 장단기 효과를 향유하려면 환율변동분을 제외한 가격차 발생요인을 규명하고 시계열 비교를 통해 규제개혁의 성과를 상호 점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Recently, the problem of Japanese non-tariff barriers against Korean commodities and services has begun to be a hot issue in the process of Korea-Japan FTA negotiation. This paper is aiming at scrutinize the method of measuring of NTM in terms of price differential between the two countries, its various factors and the direction of coping with the difficult situation of driving force for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between the countries.
Actually, we will examine the size of Japanese price differential by sector and time except the factor of exchange rate fluctuation and then hold up the three factors of Japanese price differential: ①macro economic factor and geographical and factor endowments conditions, ②various kind of regulation by public sector, ③Japan-specific business practices, etc. needed for the explanation by the Korean side which just does sit right with Japanese side in the case of dispute on results of field survey on Japanese non-tariff barriers against Korean goods and services.
And we have made it clear that many Korean firms exporting to Japan have experienced and gone through a complicated custom procedures, SPS and TBT among the various kind of Japanese NTMs compared with global standards which impose a heavy burden on Korean companies. In addition, an entry and exit barriers for a potential competitors in the new industries brought out from regulation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 We are taking a more serious view on the other to regulate private competitors by private than the former so that the market access of Korean low cost-high quality goods and services has been limited. In this sense Japanese non-tariff barriers are supposed to be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impediments rather than a simple type of cross border regulations.
At the same time, we can understand the fact that the NTMs of the two countries have to be laid under surveillance mechanism for structural reforms and deregulation in each country which are expected to be implemented into Korea-Japan FTA. This would make for us to improve the level of market access, revitalize trade and FDI and enjoy the dynamic effects of market unific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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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4-1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rstry S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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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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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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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5 | 1.15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7 | 1.205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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