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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사자분쟁의 해결방안으로서중재병합에 관한 고찰 = Study on the Consolidated Arbitration of Multi-party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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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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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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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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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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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s an inseparable part of today’s international commerce. International transactions are becoming increasingly complex. Problems brought by multi-party and multi-contract arbitration pose problems for traditional arbitration systems.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has released updated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2016 Rules) and has adopted innovations similar to those introduced in the rules of major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in recent years. The changes in the 2016 Rules are intend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arbitral process, and introduce the process for consolidation of claims.
For international commerce contracts, it would be appropriate, and necessary, to adopt a multi-party arbitration clause, as consolidated arbitration provides effective resolutions for multi-party disputes.
복수의 국가 및 당사자간에 계약 방식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양당사자뿐만 아니라 수인의당사자들이 중재에 참여하기 때문에 국제상사분쟁에서 다수당사자중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행히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중재가 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므로, 다수당사자분쟁에서 다수당사자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 중재절차의 병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ICC 의 중재규칙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의 개정과 함께, 국제상사중재에서 다수당사자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중재병합의 적용과 그 집행상의 쟁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8-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1 | 1.01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8 | 0.9 | 1.149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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