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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인혁당재건위 사건 재심무죄판결의 의미와 사법과거청산의 과제 = Special Contribution : "Not Guilty" in the Retrial of the Case "Inmin-Hyukmyung-Dang" and Task toward Purging the Unjust Conv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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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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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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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2-143(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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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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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l월 23일 인혁당재건위 사건에 대한 재심공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의 무죄판결은 과거 국가공권력의 남용에 의해 자행된 판결의 불법에 대하여 본격적인 청산을 수행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 글은 인혁당재건위 사건 무죄판결의 의미를 고찰하고, 이를 계기로 하여 과거의 불법판결에 대한 청산작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불법판결은 크게 고문조작에 의한 판결, 민주화운동사건 판결, 반인권법령에 기초한 판결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청산방법으로는 첫째, 고문조작사건들에 대해서는 재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검찰과 법원의 적극적인 조사의무를 촉구해야 하며, 재심의 요건을 완화하는 특별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 둘째, 민주화운동으로 결정된 사건의 관련자에게는 특별재심의 기회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재심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반인권적 악법과 그에 기초한 불법판결에 대하여 입법을 통해 판결을 일괄 파기하는 판결파기법을 제정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더보기The court decided "not guilty" in the retrial of the case "Inmin-Hyukmyung-Dang(IHD)" on 23 January 2007. The court reversed the judgment of conviction in the case of IHD in which 8 innocents were sentenced to the death penalty in 1975, reasoned that the evidence were fabricated by investigators` torture and that eventually the organization such as so-called "IHD" was not existed. Because that case has been regarded as a symbolic case of judicial murder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 the retrial decision "not guilty` has a great importance toward uncovering the truth and purging the illegal or unjust convictions. Now we, Korean society, have a historic duty to clear up the injustice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s and to restore the pain of innocent victims who suffered from unjust and inhumane violence and following unjust judicial convictions. The retrial is a typical measure to overcome the unjust convictions. However, the retrial system under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permits retrial only for the exceptional cases. Therefore we have to enact the special rules to pave the way for effective purgation of the past injustice. This task has three dimensions, Firstly, the special retrial motion should be permitted in such cases as IHD, that is, the cases fabricated by state authority`s power abuses and torture. Secondly, also the judicial convictions imposed on the people related the pro-democracy movements in those eras should be reversed and purged through special retrial. Thirdly, we have to legislate an special law to invalidate and annul thousands of convictions based on the unjust and unconstitutional acts and rules in those e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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