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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빈곤퇴치 정책의 명과 암 = The Light and Shade of China’s Anti-pover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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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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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9-2590(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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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빈곤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본 논문은 중국 정부의 빈곤퇴치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는지 중국통계연감의 수치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한계가 무엇인지 파악한 후 대안을 제시하였다. 중국 정부는 빈곤 대상을 조정하고 그 대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빈곤퇴치에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중국통계국이 제시하고 있는 빈곤선을 기준으로 보면 빈곤인구와 빈곤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빈곤인구 감소와 달리 상대적 빈곤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상대적 빈곤의 문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부와 중서부, 그리고 농촌과 도시 간의 경제적 격차 등 다층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빈곤퇴치 정책은 주로 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원대상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다. 향후 정부 외에도 기업이나 민간인이 빈곤퇴치나 상대적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보기In a situation where China’s poverty population is rapidly decreasing, this paper specifically analyzes how much the Chinese government’s anti-poverty policy has achieved, and identifies what its limitations are by using figures from the Chinese statistical yearbook and suggests the alternatives. The Chinese government has achieved considerable results in eradicating poverty through policies to adjust poverty targets and expand support for them. According to the poverty line proposed by the China statistical bureau, the poverty population and poverty incidence rate continue to decline. However, unlike the decline in the absolute poverty population, the problem of relative poverty is very serious. The problem of relative poverty shows a multi- layered structure, such as not only the problem of high-income and low-income families, but also the economic gap between eastern and midwest, and the gap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China’s anti-poverty policy has been mainly pursued by the government. In addition to the government, companies and civilians will ne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eradicating poverty or narrowing the relative gap between rich and poor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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