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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제도산제도상의 호혜원칙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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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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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7.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21-43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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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현행 파산법은 호혜원칙을 원칙적으로만 규정하였다. 이전의 사법 실무에서는 호혜관계, 즉 사실호혜는 호혜원칙에 대한 엄격한 해석 으로 인하여, 중국 법원은 호혜를 근거로 외국 법원의 도산 판결, 재정 을 직접 승인하고 집행한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중국의 국제도산제도 중의 호혜원칙이 끊임없이 개선되고 보완되었는 데, “사실호혜” 원칙을 기점으로 점차 “선도적인, 적극적인 호혜관계 형 성 촉진” 원칙, “추정호혜” 원칙, “호혜원칙 적용의 새로운 방식 탐색” 원 칙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중국 법원은 사법 협 조에 있어 점차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고, 호혜원칙에 대한 해석 방식 역시 기존의 보수적이고 엄격했던 해석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유연 한 해석으로 바뀌었다. 본고는 중국 호혜원칙 적용과 관련된 법률규정, 중국법원에서 인정한 호혜원칙과 관련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점에 대한 정리를 주 내용 으로 하였다. 본고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관련 사례에서 호혜원칙의 사법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소개함으로써, 중국 국제도산제도 중의 호혜원칙을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더보기China’s current bankruptcy law stipulates only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n principle. In the previous judicial practice, since reciprocal relationship, also known as factual reciprocity, was a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Chinese courts barely had cases regarding direct approval and execution of foreign courts’ bankruptcy judgment and adjudication based on reciprocity.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n China’s international insolvency system has been constantly improved and supplemented. Beginning with the principle of “factual reciprocity”,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gradually developed to “promoting the formation of a leading and active reciprocal relationship”, “estimated reciprocity” and “searching for a new way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n light of these facts, it can be seen that Chinese courts have gradually adopted an open attitude towards judicial coopera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has also changed from a conservative and strict interpretation to a more active and flexible one. The main content of this thesis is to summarize the legal provision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n China, and the points that require improvement and supplementation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recognized by the Chinese courts. In the last part of the thesis, by introducing how the judicial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was made in related cases, we hope to provide implications for researchers who are willing to study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n China’s international insolvenc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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