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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방안 = A Study on the Korean Exporting Company’s countermeasure to the Introduction of the EU Carbon Border Tax
저자
김수정 (국제원산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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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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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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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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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4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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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환경청은 유럽국가에서의 극단적 기상이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며,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이 달성되어도, 각국이 기후 이변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전 세계는 이와같은 상황을 예측하여 파리협약을 체결하여 세계적인 기후 이변에 집중했고, 기후 이변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순차적으로 삭감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이후, EU에서는 탄소국경제도를 도입하였고2021년에는 탄소국경세 관련 법 초안인 FIT FOR 55를 7월 발표한 바 있다. EU에서 언급되는 탄소국경세는 기후 위기의 현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며, EU는 자국보다 탄소배출량이 높은 국가에서 생산 및 수입된품목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기후이변 및 기후협약과 EU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세에 대한 전개 방향 및 각국의 기후 위기 및 탄소국경세에 대한 전략, EU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수출기업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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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057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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