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제도 운영의 성과와 과제-지정 제도 및 지정 현황을 중심으로- =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the National and City/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s - Focusing on the Designation System and Designation Status
저자
이재필 (국립무형유산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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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소장기관
Under a changing policy environment, with the ever increasing number of applications forcity/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esignation applications, changes to the national and city/do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esignation systems due to the enactment of the 「Intangible CulturalHeritage Act」, and the voices of concern that point out the uselessness of the national and city/dodesignation systems, this paper looks to review and seek ways to improve the current national andcity/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s.
Since the enactment of the 「Cultural Heritage Promotion Act」 in 1962, there have been 140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nd 569 city/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from 17 city/dolocalities that have been designated. The designation of city/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vegreatly increased after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early 1990s.
Of the seven field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ditional performance·art, and traditionalskill fields takes up the lion’s share, with 69% (97 items) at the national level, and 71% (406 items)at the city/do level. However, traditional skills remain one of the least transmitted items, sincethere are only a few transmitters compared to the its high proportion. A single national intangiblecultural heritage are being designated as multiple city/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tending itbeyond its region. With weakening regionalities and increasing symbolism, there are items beingtransmitted in regional units that hold regional characteristics, mainly for group items.
At national and city/do levels, a system of transmitting is being established, with the centralcarrier branching out to transmit education assistants, then to recipients. The transmissionsystem is pyramid shaped, with the recipients at the lowest level being the most numerous, andthe pyramid becoming narrower as it goes up to the transmitter. The city/do intangible culturalheritage also has the same shape.
The relation between national and city/do levels are more organic than exclusive in that theitems and transmitters can move from one to another to create more opportunities to transmit. In particular, the fact that there is active movement between city/do transmitters (carriers,transmission education assistants) of national transmitters (transmission education assistant,recipient) indicates that fostering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nsmitters will improve thetransmission of city/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owever, there are some inadequacies in the system that require urgent attention. First,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esignation standards that reflect the local characteristics and uniquelyfit the localities must be established. With this, the government must also move away from theexisting cubicle-styl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methods, and seek a way to operate the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on a grander scale, that included designation standards andpass down systems that encompass city/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e are now faced with changing aspec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completediscontinuation of transmissions, and ‘post-management’ after designation is key. Thegovernment’s response is to enact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t」 and establish the NationalIntangible Heritage Center. In the future, it should focus on communicating and cooperating with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To this end, the localities’s organization and financialconditions must be improved, while the government must be willing to work on policies, includingrevising related regulations.
이 글은 빈번해지고 있는 시·도무형문화재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신청, 「무형문화재법」 제정에 따른 국가와 시·도의 지정 체계 변화, 국가와 시·도 지정 체계의 무용론 제기 등 정책의 상황 변화에 대하여 국가와 시·도 무형문화재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지금까지 국가무형문화재 140건, 17개 지자체 시·도무형문화재 569건이 지정되었다. 시·도무형문화재는 1990년대 초 지방자치제의 시행에 따라 지정 건수가 대폭 확대되었다.
무형문화재 7개 범주 중에서 전통적 공연·예술, 전통기술 분야가 국가무형문화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69%(97건), 시·도무형문화재는 71%(406건)로 압도적으로 많다. 다만, 전통기술 분야는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매우 적은 전승자가 활동하고 있어 전승이 가장 취약한 분야에 머물고 있다. 하나의 국가 종목이여러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을 넘는 확장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지역성이 약해지고 상징성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종목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을 간직한 채 지역단위에서 전승하고 있다.
국가와 시·도는 보유자를 중심으로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로 이어지는 전승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층의 이수자 수가 많고 보유자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피라미드형 전승 구조이며, 시·도무형문화재 역시 같은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와 시·도는 배타적 영역이라기보다는 종목 및 전승자 간 이동을 통해 전승의 기회가 확대되는 유기적 관계에 가깝다. 특히 국가 전승자(전수교육조교, 이수자)의 시·도 전승자(보유자, 전수교육조교) 간 이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양성이 곧 시·도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미비한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우선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기준 대신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지자체 고유의 무형문화재 지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정부 역시 기존 칸막이형 보존관리 방식에 탈피하여, 시·도무형문화재를 포함하여 지정 기준 및 전승 체계등을 담은 거시적인 무형문화재 제도 운영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금 무형문화재의 변화와 전승 단절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정 이후의 ‘사후관리’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는 「무형문화재법」 제정과 국립무형유산원 설립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지자체, 민간과의 협력과 소통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확충, 재정 여건 개선 등 지자체의 역량 강화는 물론 정부 차원의 관련 규정 개정 등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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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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