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제도에 대한 분석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중심으로 — = Analysis of Local Broadcasting Acts and related policies to recover local broadcasting stations’ competence — Focusing on Local Broadcasting Acts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99(29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cognition about the “Local Broadcasting Acts” and related polices which can improve competitiveness of waning local broadcasting stations, using in-depth interviews for 12 local broadcasting employees.
First of all, most of employees were not complacent with the current acts because of its lack of funding and unstable funding sources. They think that funding is the first priority to reestablish local broadcasting industry and have common sense of more sufficient as well as independent funding should be essential to foster local broadcasting stations. Also, as local self-government is on-going in more full-scale, local broadcasting stations can be a very important parter in pursing localism as well as local self-governments by offering local public agendas, reflecting local public opinions, and working as a watch dog of local governments.
Regarding policy suggestions, first, more independent funding and diverse sources of funding should be guaranteed so that local broadcasting stations can reactivate their competence.
Second, current local broadcasting commission needs to be expanded and reinforced by establishing low level of advisory board, which is composed of people representing local viewers’ interests. Also, supports from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be forced by local broadcasting acts or local governments acts, which must be operated in a independent manner so that local broadcasting stations do their own duties as a watch dog and communication hub for local residents and viewers.
Finally, localism principle, which is stipulated mere one element of public interests in current broadcasting acts, should be separately stated more clearly and loudly. Moreover,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need to supervise local governments, whether they supports local broadcasting stations in fair and positive manner throughout such as local acts and various local orders.
본 연구에서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지역방송 종사자들의 지역방송법을 포함한 지역방송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과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지역방송법은 지역방송의 제대로 된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라는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큰 의미가 있지만 많은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방송지원법상의 정책 중 지역방송 종사자는 무엇보다도 재정안정에 대한 지원 및 제도 기반 조성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보고 있었다.
즉 콘텐츠 제작역량, 지역 프로그램 유통, 자체역량 구축이라는 추진전략도 중요하기는 하나, 무엇보다 재정안정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파료 배분체계와 결합판매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지적된 것도 지역방송지원법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지역방송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역방송의 생존은 콘텐츠 제작비 지원과 같은 정책당국의 예산지원도 필요하지만 전파료의 정률제 도입과 결합판매 지원 부담 비율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 개선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개선방안으로 먼저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지역방송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안정성이 떨어지고, 증량도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원안대로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방송의 정당한 권익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이외에 별도의 지역방송 정책지원 기구를 설치해서 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방송관련 정책기구를 구성하는 인적 구성에서도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이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만 유착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감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생하는 지역방송 손실금을 다른 방법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지자체의 지원은 엄격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지역방송법이나 지자체 조례를 통해 명문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기금 운영과 지역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지방자치제 관련법과 시행령도 후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