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의 위해성과 대응방안 = The Hazard Problems of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and Some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국문 초록 (Abstract)

저렴한 외국산 농수산물의 수입 급증은 국내 市長構造를 왜곡하는 동시에 부패, 유해농약 등의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수확 후 처리되는 농약문제나 영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파동,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중국산 식용 쌀의 고독성 농약살포 문제 등은 수입개방과 식품안전성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따라서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통관 및 검역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유해한 수입농산물로부터 보호하고, 농산물 수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수입 축산물 위생검사의 경우 위생검사기준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면서 위생검사는 농림부 산하의 동물 검역소가 맡고 있는 등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이견조정 등으로 검역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또한 수입개방의 확대에 따라 수출입 검역물량이 증가하고, 품목다양화 수입선 다변화로 전문인력과 장비가 요구되는데도 아직 정부의 지원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수입을 억제하는 데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검역기술면에서의 변화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기에 미국이 1994년 4월과 1996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의 농산물수입검사에 문제를 제기, WTO에 제소하는 등 지속적인 압력에 따라 당초 검사규정들이 완화되고 있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통상마찰 예방을 위해 검역제도를 국제규정에 맞춰 신속히 개선하고,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등 국제규정이 허용하는 철저한 검역 제도를 도입, 운용해야 한다. 또한 검사인력과 장비의 보강과 함께 외국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유해 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우리의 현실에 맞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식품의 전면적인 개방에 따른 식품위생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식품안전성 관리 강화와 식품기준 및 규격의 과학화가 필요하며, 수입식품 검사제도의 효율성제고 및 사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m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is rapidly increased in recent years. However, many countries have strictly limited about hazardous impered agricultural products to food safety of themselves.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include various agricultural chemicals and food additives. In order to secure food safety, the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scientific quarantine system and to develop agricultural chemicals that do not endanger the health of our nation. And every supplier including importers need to satisfy of consumers than their own profits. Consumers should also prefer to safe foods in the country and farmers should make efforts to product safe and qualified agricultural product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be improved quarantine system to prevent national confliction and introduced Sanitary and Phytosanitary(SPS) by international rules. There is means to preserve health of our nation from hazardous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and develop quarantin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