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과: 재정(1) : 다국가 뉴-케인지언 모형을 응용한 재정정책의 국제파급효과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재정정책의 국제파급효과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규모, 국제 및 상대국 간의 무역비중, 그리고 개방도 등에 있어서 이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인접국가의 재정정책이 상대국에 파급되는 경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New Keynesian multi-country 모형을 수정한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구조는 대칭적으로 설정하되 양국의 비대칭적인 경제규모를 반영하고, 그 외 국가(미국, 중국 등)의 외생적인 경제효과와 함께 다국가 DSGE 모형으로 설계한다. 특히, 한국 가계는 신용제약이나 유동성 제약 등이 일본 보다 제약적인 것으로 가정하고 재정정책이 가계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둔다. 캘리브레이션 방식으로 추정된 모형에 근거하여 재정정책의 국제파급효과에 대한 모의실험을 시행하고 다양한 재정정책도구별 경제효과를 분석한다. 재정정책의 국제적인 파급효과는 한국과 일본에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일본의 재정정책효과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계산되었다. 세계경제의 위축이나 국제금리 인상 충격이 발생하고 양국의 금리인하 정책과 세율인상 정책에 차별성이 있을 때 양국의 경제효과에 차이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