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테크노파크의 종합 경영관리시스템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 산업기술 정책변화 ○혁신적 신기술 등장에 따른 지식사회 도래 및 글로벌화로 인해 기존 기업환경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비약적으로 증대하면서, 기술과 관련한 산업발전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술혁신이 기술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영향을 받아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는 만큼, 테크노 패러다임이 전반적인 경제성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제도의 혁신, 특히 기술확산에서의 제도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최근 들어 각 국이 유망산업 선점을 위한 치열한 정책 경쟁을 펼치는 것도 다름 아닌 이러한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2 . 테크노파크 환경조성 ○이상에서 살펴본 첨단산업단지 및 테크노파크 조성 정책은 국토의 균형 개발이라는 지역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신산업기술 확산정책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내 테크노파크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테크노파크의 개념과 유형 및 해외의 성공적 사례 분석을 토대로 국내 현황을 재점검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제2절 한국테크노파크의 현황분석 1. 한국테크노파크의 일반개요 □조성방향 및 주체 □설립목표 및 발전전략 □특화현황 2 . 사업구조분석 □시설사업현황 □일반고유사업현황 □사업추진형태 3 . 경영지배구조분석 ○테크노파크의 경영지배구조는 공익성과 지역 발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유지 책임에 기초해야 하며, 이는 지역혁신 기여자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로 발전하기 위한 기본조건이 된다. 이러한 조건을 전제할 때 경영구조의 핵심은 의사결정구조와 자본출연구조로 요약될 수 있다. □자금출연구조 현황 □의사결정구조 현황 □경영지배구조 현황 분석 종합 4 . 운영구조분석 ○운영구조는 사업목표관리, 사업추진체계, 세부운영구조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사업추진체계는 조직구조와 예산배분시스템이 핵심이 되며, 세부운영구조는 재무현황 및 회계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사업목표 현황 □사업추진 체계 현황 □재무적 현황 종합 정책 제언 90년대에 접어들어 급속히 발전한 지식 정보기술이 광범하게 보급되면서 그 동안 꾸준히 진행된 물류혁명과 결합하여 세계 시장경쟁 의 기본 틀을 바꾸고 있다. 어제의 일류기업이 급변하는 시장경제질서를 따라가지 못하여 도산하는가 하면, 전혀 이름도 없는 기업이 새로운 마켓리더로 부상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21세기는 지식기반경제시대로서 기술혁신이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면서 국가마다 핵심역량을 새로운 산업기술 개발과 국가혁신시스템의 활성화에 결집해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국가들은 국가혁신시스템의 고도화 경쟁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의 우열을 겨루게 될 것이다. 지식 정보기술의 확산과 물류혁명이 가져온 시장 경쟁환경의 가장 큰 변화는 제품 라이프사이클의 단축과 이로 인한 신제품 도입경쟁의 가속화, 그리고 시장경쟁의 글로벌화이다. 내구소비재의 라이프사이클이 10년 전에 비하여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과거엔 자동차 모델 하나가 개발되기까지는 80년대에는 5년의 개발기간이 소요 되었으나 이제는 30개월 정도로 단축되고 있다. 글로벌화의 진전은 기업간 무한 경쟁에서 국가라는 지리적 울타리를 무의미하게 만든 지 오래이다. 이러한 세계시장의 무한 경쟁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쟁력 있는 산업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다. 현제 세계적 일류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1년 미만의 신제품이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며, 일류기업일수록 그 비율은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 경제시대로 급속하게 진입하면서 기술혁신활동에 의한 지적자산은 기업의 경쟁력과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정책도 기술혁신 정책과 지역정책을 결합한 지역산업 기술혁신정책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은 국가 산업의 균형발전에 핵심주제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국가 경쟁력의 동력인 기술혁신시스템에 기초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21세기의 모든 국가들의 중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 이후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기술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금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개하여 오던 산업기술정책을 지방 기술혁신의 활성화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1997년부터 지역의 기술혁신체제를 새롭게 정비하여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포항, 부산, 송도, 안산, 충남, 경북, 대구, 광주 전남 등의 8개 테크노파크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산업자원부는 시도별로 1-2개씩 국가 테크노파크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산업자원부의 테크노파크 정책은 5년 간 기반조성사업을 지원하는 기초단계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으며, 제 2단계의 테크노파크의 정책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 앞으로 지역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기반조성 지원정책과 같은 하드웨어 정책보다는 혁신주체들의 자생적인 혁신역량과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구축 단계의 지원정책이 중심과제가 될 것이다. 새로운 소프프웨어의 기본적인 지원정책 중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국테크노파크의 종합 경영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정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전국의 테크노파크를 종합적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한국 테크노파크의 종합경영관리 모델 의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한국 테크노파크의 제 2 단계 정책에서 핵심 주제는 현재의 한국 상황에서 성공적인 테크노파크의 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추진체제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다. 재정자립을 목표로 하는 추진체제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출연에 의한 공익성을 목표로 하는 추진체제 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추진체제가 한국테크노파크의 고유임무 달성에 적합한 추진체제가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테크노파크의 기반적인 정책 주제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테크노파크의 소프트웨어를 위한 종합경영관리시스템의 정책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정부출연에 의한 공익성 중심의 지배구조 (2) 출연금 지분 기준의 감독책임에 따른 역할 분담 (3)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 니드 중심의 사업구조 (4) 한국테크노파크의 출연금 지원방식 (5) 투명한 목표관리중심의 운영시스템 (6) 종합조정을 위한 의사결정 책임주체와 관련된 법령 (7) 감독체제와 한국테크노파크의 정규적 평가시스템 이상과 같은 한국테크노파크의 종합경영관리시스템의 기초가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도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개별 부처들의 산만하고 중복적인 지역혁신 정책들을 종합 조정하여 통폐합 정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정부부처는 부처이기주의에 안주하지 말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큰 정책적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고질적 특성인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유인 구조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파격적이고 과감한 테크노파크의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한 제 2단계의 한국 테크노파크 육성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한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할 기본 경영시스템 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대규모 시설이나 장비와 같은 하드웨어만이 기본 인프라가 아니라 기본적인 종합 경영관리시스템이야말로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는 하드웨어 인프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기초적인 소프트웨어 인프라라는 점을 종종 간과한다.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들이 기본 경영시스템을 최소한 3년 이내로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산업 발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소프트웨어 개혁과 아울러 해당 지역에 있는 혁신주체들의 의식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우물안 개구리식의 폐쇄적 사고방식으로는 어떠한 획기적인 제도 개혁으로도 지역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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