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기술지원 활성화 방안
세계경제가 지식기반사회로 전환하면서, 과거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기술의 축적정도로부터 기술의 구체적인 활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벤처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IMF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벤처기업을 통한 고용창출과 산업구조고도화라는 목표아래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전개로 말미암아 최근 KOSDAQ시장의 활성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급증 등 정책전개의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과도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는 기술적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벤처기업이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생존능력을 높여 가는 경우 궁극적으로 정책의 전개가 정부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핵심적인 역량을 확보한 기업을 창출하고, 이에 대한 적합한 평가수단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량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한적인 측면에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정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시책을 종합적으로 연계·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한편으로는 융자방식에 의한 시설·운전자금 지원으로부터 선별적인 벤처기업 또는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기술개발 능력 확충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은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벤처기업 또는 기업가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의 구축이선결되어야 하며, 이러한 평가시스템의 구축은 사회적으로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과열투자를 막고, 국가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기술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술을 중심으로 한 자금 지원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물적 자원의 투입 중심의 정책이 전개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물적 자원은 창업보육센터 설립, 벤처캐피탈 육성 등 벤처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하부구조 구축에 활용되었으며, 정책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정책 지원의 목표를 새롭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대안으로써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기술개발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부처에서 벤처기업 기술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온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대학 또는 벤처캐피탈, 기술이전회사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에 의한 보육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업종별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통한 전문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벤처기업 지원시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정책의 제도화에 따른 경직성으로부터 탈피하여 유연한 정책 전개를 위해서는 부처간 역할분담과 종합을 통한 협력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 정책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종합조정기구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벤처기업간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조업의 부품 및 기계등 자본재 산업을 중심으로 협동연구개발체제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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