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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개혁과 정부조직 효율화 = Efficiency and Limit of Kim Dae-jung Government’s Organizational Reforms with the Idea of ‘Smal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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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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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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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국정개혁 과제의 하나로서‘작은 정부’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작은 정부론’과 관련된 주장은 이명박 정부가 처음이 아니었다.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등도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작은 정부의 개념에 근거한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결국 역대 정부에 의해 작은 정부 개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작은 정부 개념에 근거하여 시도되었던 과거의 조직개편 작업들이 만족할 만한 긍정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평화적인 수평적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대중 정부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개인 경험적 측면에서 국정개혁 추진에 매우 긍정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정부의 개념에 근거한 조직 개편의 실시에서는 의미있는 결과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대중 정부는 비록 일반적인 개혁의 추진에는 매우 긍정적인 환경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21세기의 한국은 1980년대의 영국이나 미국과 달리 복지의 수준은 여전히 낙후된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평화적 정권교체가 처음으로 진행되면서 변화와 개혁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었던 점, 그리고 한국적인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민간이 담당하기 보다는 정부가 부담하고 추진해야하는 업무와 과제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 등을 적극 고려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이 김대중 정부로 하여금 작은 정부의 원칙에 근거한 정부조직 개편을 스스로 철회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Lee Myung-bak government, inaugurated in February 2008, has proposed ‘the small and efficient government’as a main theme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al reform in Korea. But this policy is nothing new. It had already been proposed repeatedly by the preceding governments such as Roh Taewoo, Kim Young Sam, and Kim Dae-jung. And their policies for the government organizational reform based on the principle of ‘small government’had repeatedly failed to acquire meaningful results. Even Kim Dae-jung government, who had quitely positive environments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personal experimental aspects to drive the government reform policy without significant resistance, had also withdrawn the principle of ‘the small government’in the early period of his term. The major reasons and backgrounds of Kim Dae-jung’s early withdrawal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unlike U.K. and U.S.A. of 1980s, Korea of 1990s and 2000s has still remained at the comparatively low development level of social welfare system; Kim Dae-jung government had concentrated on the reform itself and lost the useful factors of government organizations’substantial function; and there were still many areas remained in Korea which needed the governmental control rather than the privat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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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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