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의 법률 문제 = Legal Issues i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7-112(36쪽)
제공처
While the public was an observer in the great battles between AlphaGO and Lee Sedol, the public is directly involved in OpenAI’s ChatGPT as a user. This shows that AI is becoming a part of everyday life. However, generative AI still faces the problem of inaccurate information and algorithmic bias. Regulation is likely to come into play, especially if it produces illusory effects or conflicts with human norms. However, if various AI technologies, including algorithms, are approached from a regulatory perspective, it is bound to weak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AI industry as a new industry. Therefore, policy measures for technology should basically not hinder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fact, technology regulation can reduc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 way to dilute algorithmic errors, biases, or errors in the content of AI products is to reduce the probability of biased results by providing more data.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secure a variety of data and utilize it as training data. To do this, it will be necessary to pass regulations on fair use under the Copyright Act and restrictions on information analysis under the Copyright Act Amendment. Of course, in this process, the compensation system for rights holders should also be considered. Under fair use, it is difficult to see how it is reasonable for platform operators to monopolize the revenue generated by the data they use. Until now, it has been known that creativity and artistic fields are areas where humans have an advantage in competition with AI, but the legal issues brought by generative AI make it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human creation and AI output. As in <Zarya of the Dawn>, it shows that it is not easy to check content using generative AI registered with the U.S. Copyright Administration if the registrant does not notify it, such as the reason why the registration was canceled registration. With these limitations, the US Copyright Office has released registration guidelines for AI-generated content, but it is necessary to conclude how to handle copyright in AI-generated content through more specific discussions. A guideline would bring legal stability to various stakeholders. Of course, generative AI models are created by humans, so there are problems with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Therefore, a balanced approach between regulation and industry is needed to make AI more transparent and trustworthy so that it can work reasonably with human decision-making.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의 대국에 대중은 관찰자 입장이었다며, OpenAI의ChatGPT에 대중은 사용자로서 직접 관여하고 있다. 그 만큰 인공지능이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생성형 AI는 부정확한 정보나 알고리즘의 편향등에 대한 문제도 여전하다. 특히, 환각효과를 가져오거나 인간의 규범과 충돌할 경우에는 규제가 작동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알고리즘을 포함한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규제적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신산업으로서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을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정책방안은 기본적으로 기술 발전을 저해해서는않된다. 자칫 기술규제는 기술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알고리즘의 오류, 편향이나 AI생성물의 내용상의 오류를 희석화할 수 있는 방안은 보다 많은 데이터를제공함으로써 편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권리자에 대한 보상체계도 고민해야 한다. 공정이용에 따라 플랫폼사업자가 사용한 데이터에 따라 얻은 수익을 독점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공지능과의 경쟁에서 인간이 우위에 설 수 있는 영역이 창작성이나 예술적인 분야로 알려져왔으나, 생성형 AI가 가져오는 법률문제는 인간의 창작과 AI의 결과물과 차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 <새벽의 자리야>와 같이,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되었던 생성형 AI를 이용한 콘텐츠가 등록이 취소된 이유와 같이 등록자가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한계로 미국 저작권청은 AI생성물에 대한 등록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였지만, 보다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AI 생성물의 저작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 생성형 AI모델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에서 현행 규제체계에서 보면, 문제점도 상존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규제와 산업의 균형적인 접근을 통해 AI 가 보다 인간의 의사결정에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투명하고 신뢰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