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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한반도 개발 프로젝트 = The AIIB and Project for Development of Korea Peninsula
저자
고정식 (배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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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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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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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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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설립 목적과 지배구조를 분석하고, 북한의 AIIB 가입 가능성, 나진-하산 프로젝트,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 등 한반도개발 프로젝트의 AIIB 시범사업 채택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나아가 한반도 개발프로젝트 사업이 AIIB의 시범사업으로 채택될 경우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파악하였다. 또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AIIB 가입이 필요한데 AIIB의 지배구조와 규정내용을 분석하여 그 가능성과 제반 조건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내용을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IIB의 설립목적과 지배구조를 분석해본 결과 중국이 아시아 인프라은행의 운영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의 경우 이사국 지위를 획득하기위해서는 지분비율을 더 높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AIIB의 설립과 활동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동북아경제협력에 새로운 기회와 협력 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AIIB의 사업 중 일부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중국의 동북지역, 남북한, 러시아와 같은 동북아 지역으로 확대되는 매개 역할을 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동북아지역의 북쪽 실크로드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북한의 AIIB 가입은 검토결과 현재로서는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AIIB 참가의 전제가 되는 ADB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회원국이아니며, 향후 가입을 위한 과정도 AIIB의 규정에 따라 참가국 2/3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AIIB 책임자도 그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북한도 가입 희망 의사를 직간접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가입의 전제조건으로서 개방 노선이 확실하게 담보될 경우 언제든지 북한의AIIB 가입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나진-하산 프로젝트,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 프로젝트와 같은 한반도 개발 프로젝트는 향후 추진될 AIIB의 시범사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왜냐하면 동 프로젝트는 AIIB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면서도 동북아 지역의 각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핵심정책, 즉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창지투계획,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과도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AIIB의 시범사업으로 채택될 경우 동북아 지역의물류 수송 루트의 새로운 개척과 물류 비용과 시간의 절감 효과 물론이고, 지역 내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 등이 AIIB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북한도 큰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북한의 AIIB 가입의전제조건이 되는 개혁개방에 대한 요구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과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한국 참여 등이 이루어지면 북한에 대한 인프라 건설 지원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미래 통일비용 등의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북한의 개혁개방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게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한반도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AIIB의 시범사업으로 채택될 경우동북아 지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AIIB의 사업들이결정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은 관련 당사국들과 긴밀하게 협력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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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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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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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4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1 | 0.45 | 0.64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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