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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제가 자치단체간 재정력역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니계수 분해를 중심으로 = The Effect of the Differential Subsidy Rate of the Local Government on the Fiscal Equalization: The Social Welfare Subsid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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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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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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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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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보조율제의 도입목적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재정이 여유로운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하여 절감되는 재원을 재정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추가 지원하여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차등보조율제는 결과적으로 자치단체간 재정력을 역전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등보조율제가 자치단체간 재정력역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방법으로 지니계수분해를 사용하여 재정형평화효과를 실질적 재정격차감소효과와 순위감소효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등보조율제 도입은 자치단체간 재정력격차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둘째, 차등보조율제는 자치단체 유형별로 미치는 영향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중 자치구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등보조율제로 인한 재정력역전현상은 전체적으로 크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도입으로 군의 순위변동효과가 1.5%에서 34.1%로, 아동수당 도입으로 시의 순위변동효과가 3.9%에서 16.3%로 급증하였다는 분석결과는 향후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차등보조율가 재정형평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재정력격차 감소가 아닌 자치단체간 재정력역전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e differential subsidy rate system is to reduce the national subsidies for local governments with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and to increase the subsidies for local governments with financial difficulties to carry out the social welfare programs. However, the differential subsidy system, which is determined on the fiscal conditions, can result in the problem of reversing the fiscal power among local governments. Hence, this study analyzes the reversal of fiscal power between local governments caused by the differential subsidy rate of the national social welfare program using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introduction of the differential rate system is working to reduce the fiscal gap among local governments. Second, the degree of the impact of the differential aid system varies depending on the types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autonomous district is the most affected. Lastly, the differential rate system has not impacted seriously on the reversal of the fiscal capacities until now. Howeve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effect of the fiscal reversal among Gun’s had been increased from 1.5% to 34.1%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Basic Pension program, and the effect among Si’s has been increased from 3.9% to 16.3%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Child Allowance program. It might be highly possible that the expansion of the large-scale national subsidy programs would increase the impact of the differential subsidy system on fiscal equity through the reversal of fiscal power among local government rather than the actual reduction of fiscal gap.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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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4-1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 Journal of Local Finance -> The Korea Journal of Local Public Finance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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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2 | 1.22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1 | 1.479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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