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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련 제세부담금의 한미 간 비교연구: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함의 =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 and U.S. on Taxes and Fees for the Hazardous Substances: Implication for the Local Tax Refor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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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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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제세부담금과 미국의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비교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관련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사례가 되는 제세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대상, 부담률 및 지출용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및 저장, 운반, 사용, 배출의 과정 중 제세부담금이 부과되는 단계와 복수 단계에 대한 부과 여부를 고찰하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방세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다루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목적세와 부담금의 성격을 비교하여 외부불경제 비용을 내부화하는 세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결과 세목선정 쟁점, 이중과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및 조세효율성, 수평적 조세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to provide implications related to the local tax reform on hazardous substances by comparing taxes and fees on hazardous substances in Korea with on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in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purpose of the tax, the object of the tax, the tax rate, and the purpose of the expenditure of the cases. In addition, it provides information necessary to deal with issues, whether or not multiple taxes can be imposed in the process of manufacturing, importing, selling, storing, transporting, using, and discharging hazardous substances. It also provides implications in selecting terms of taxation for internalizing negative externality of hazardous substances for local tax reform by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between local objective taxes and central government fees. As a result of the study, considering comprehensively the issues related to terms of taxation, the double taxation, the tax burden and tax efficiency, and the horizontal tax equity, it is better to charge an local objective tax rather than central government fees for hazardous substanc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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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4-1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 Journal of Local Finance -> The Korea Journal of Local Public Finance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2 | 1.22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1 | 1.479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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