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중국의 환경규제제도 = Chinese Environmental Regulation System
저자
이은섭;최홍실 (부산대학교 무역학과;부산대학교 국제통상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54(40쪽)
제공처
197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발전된 중국의 환경규제법제는 중국의 자연보호 및 생태환경보호에 많은 공헌을 하여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의 환경규제법제는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어 중국의 경제발전 및 환경보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특히 입법상의 문제점 이외에도 규제규범들간 상호 불일치되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환경행정관리에 있어서는 주무기관들의 자의적인 시행이나 불분명한 책임 분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관련 법률상의 모호함과 그에 따른 법해석에 있어서의 자의성, 법 시행과정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갈등 등은 환경보호규제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WTO회원국으로서의 중국은 환경법제의 제정․시행․공고 등의 모든 측면에서 투명성의 원칙이나 사법심사의 원칙 등을 포함하는 WTO의 규정이나 원칙에 부합되도록 적극적인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Since the lat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expanding its modern environmental law system in 1970s, the country has made great strides in establishing and developing a critical legal "infrastructur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t includes statutory and regulatory provisions to address major environmental issues, and administrative institutions to enforce and monitor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China's efforts to build a comprehensive environmental legal regime, however, are still at a nascent stage: the statutory gaps exist in some domains that have resulted in a lack of national-level standards with respect to particular activities critical to environmental protection, even within areas of environmental law having been addressed by statutes and underlying implementing regulation, such requirements are sometimes ambiguous, generalized, or inconsistent with provisions set forth in other related laws. The Chinese government as the member of the WTO should endeavour to maintain the transparent and specific provisioned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trengthen the enforceability of such provisioned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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