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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승소결정요인에 관한 계량법학적 연구 : 인공신경망과 의사결정나무 분석기법을 활용한 = Jurimetrics Analysis on the Winning Determinants of the Lawsuit Cases o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 Based on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d Decision Tree Analysis
저자
김요한 ( Yohan Kim ) ; 정보선 ( Boseon Jung ) ; 이상엽 ( Sangyoub Lee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9-202(24쪽)
제공처
본 연구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과 관련된 소송의 승소결정요인을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계량법학적 분석을 실행하였다. 이를 위해 조합설립인가 쟁송에 대한 전국의 제1심 행정법원 판결 441건을 분석대상으로 본안전항변 그룹과 본안쟁점 그룹으로 구분하여 의사결정나무와 인공신경망 분석을 수행하였다. 의사결정나무 분석결과, 본안전항변 그룹의 경우, CHAID 분석에서는 ‘과거법률관계’,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인가고유하자 아님’이 유의하였으며, CRT 분석에서는 ‘과거법률관계’,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안쟁점 그룹 경우의 CRT 분석에서는 ‘정관관련하자’, ‘총회관련하자’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신경망 분석에 의하면, 본안전항변 그룹의 경우 정규화중요도가 50% 이상인 변수는 ‘과거법률관계’,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참여자들이 해당 소송결과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의사결정을 하는데 실무적 도움을 주고 나아가 소제기, 변론준비, 법률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낮추어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s the winning determinants for lawsuit cases in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based on jurimetrics utilizing data mining methodologies of decision tree analysis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s. According to the decision tree analysis, for the prerequisite defensive process, it is noteworthy that ‘legal relation in the past’, ‘no cooperative membership or ownership’, and ‘no inherent authorization defect’ are significant in CHAID analysis, and ‘legal relation in the past’ and ‘no cooperative membership or ownership’ are significant in CRT analysis. The CRT analysis for the actual action shows that ‘defect in relation with articles of association’ and ‘no cooperative membership or ownership’ are substantial.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analysis shows that the variables of which importance of normalization is more than 50% are ‘legal relation in the past’, and ‘no cooperative membership status or ownership’ in the prerequisite defensive process. This study intends to help the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participants predict the litigation results which can prevent unproductive legal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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