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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대역 주파수 정책방향에 대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연구 - 네그로폰테 스위치의 비용/편익분석 포함 - = A study on the spectrum policy for low frequency band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 including a cost/benefit analysis of Negroponte Switch -
저자
홍철규 (중앙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28.3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40(22쪽)
제공처
Demand for spectrum resources, especially in low frequency bands, is ever increasing with the development of mobile telecommunications and so is their economic value as other national resources. As a way to enhance the economic efficiency of use of spectrum resources,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S, the UK and Canada have recently focused on the management of public and broadcasting spectrums which have traditionally been undercharged compared to their economic values. This study discusses value-based charges for the usage of low frequencies, analyses economic effects of Negroponte Switch in S. Korea and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spectrum in this band. It also summarizes the spectrum demand analysis which has recently been done in the UK and discusses its implications for spectrum management policy. This will help establish a policy direction for spectrum in low frequency bands in S. Korea.
더보기주파수 자원은 희소자원으로서 이동통신의 발달과 함께 경제적 가치가 새로이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저대역 주파수에 대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저대역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경제적 효율성과는 무관하게, 따라서 경제적 가치를 토대로 이용대가가 부과되지 않았던 공공부문(군 포함)과 TV 방송용 등의 저대역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여부에 대해서 영미를 중심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방송용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분석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저대역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최근 영국에서 조사한 주파수 수요예측의 주요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여 저대역 주파수에 대한 수요의 특징을 살펴보고, 주파수 부족의 해결방안으로서 최근 영국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 및 공공부문 주파수 관리정책의 핵심적인 사항을 살펴본다. 저대역 주파수에 대한 수요 집중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저대역 주파수의 가치 분석은 향후 우리나라 공공부문 주파수, TV방송 주파수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잉여주파수의 관리 방향 등에 대해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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