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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北韓)에서의 토지이용권(土地利用權)의 설정(設定)과 유동화(流動化) -개성공업지구(開城工業地區)의 토지이용권(土地利用權)을 중심으로 = Institutionalization and Transaction of Land Use Right in North-Korea -For the Protection of Land Use Right in the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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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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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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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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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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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회주의 토지소유제도에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변화는 바로 북한의 특별경제구역에서의 토지이용권의 設定과 流動化의 실현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토지소유제도의 변화는 극히 제한적이다. 북한에서의 토지이용권은 오로지 외국의 투자기업과 개인투자자에게, 그리고 북한 내에서는 합영, 합작기업에 현물출자로서만 토지이용권의 설정이 인정되고 있고, 북한의 邊境에 위치하는 특별경제구역에서만 그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남한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 지구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북한전역에 그리고 북한주민에게도 토지이용권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북한농민에게 토지이용권을 설정해 주어 토지의 생산성을 提高하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농지의 생산성 提高를 위한 농지에 대한 토지이용권의 설정에 의하여 북한은 부족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북한주민에게 주택에 대한 토지이용권을 인정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서 토지이용권 설정과 유동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권에 관한 북한의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이를 뒷받침하여야 한다. 북한민법을 개정하여 토지이용권을 物權으로 규정하고, 토지이용권의 유동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의 地籍도 정비하고, 登記制度도 새롭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에 의하여,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토지이용권의 설정과 유동화가 이루어져야 북한은 어려운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토지이용권의 설정으로는 북한경제를 근본적으로 회생시킬 수 없다. 북한주민 전체가 창의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생산성을 提高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권의 확대인정과 실행 및 유동화가 필요하다. 개성공업지구에서의 토지이용권의 설정과 유동화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토지이용권의 질서가 확립되어야 하며, 설정된 토지이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물권보호의 法理에 따라서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남한 내에서 남한기업들 간의 개성공업지구의 토지이용권 침해행위는 물권적 청구권 및 불법행위의 法理에 따라서 이를 확실하게 보호하도록 하여 토지이용권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에서 개성공업지구에서의 토지이용권에 관련한 법적분쟁은, 이를 協議에 의한 人治的解決方法보다는 法에 의한 制度的解決方法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하여야 한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내에 분쟁해결을 전담하는 기관의 설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북한법이 함께 관련되어 있는 개성공업지구에서 토지이용권과 관련된 법적용 원칙에 관해서도 새로운 法理論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서 代替法理論, 地域法理論등을 고려해 볼 만하다. 북한에서의 토지이용권의 설정과 활용은 남북한이 통일이 된 후에도 이를 장기간 존속시킴이 타당하다. 통일이 되고나서 너무 쉽게 북한의 토지이용권을 남한에서와 같은 토지에 대한 私所有權으로 전환하지 않음이 바람직하다. 북한주민에게 長期의 토지이용권의 인정함으로써, 북한주민의 토지이용을 보장하여 북한주민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며, 남한에서와 같은 사소유권의 濫用現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더보기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istic regime in the region of the North-Korea, the land reform had been carried out in 1946, by way of confiscation without compensation and distribution without payment on the ideological basis of the socialism. Through the socialistic land reform, the lands of landlords had been confiscated, which had been cultivated not by themselves, but by tenant farmers by way of tenancy, und the confiscated lands had been distributed to tenants, who had not owned their lands. After the socialistic land reform in the North-Korea, the private land ownership to the distributed land had not been denied. But the distributed land could not be sold, leased and securitized. From 1954 it had been started that the whole land of the North-Korea should be transformed into the socialistic land ownership by way of the socialization of the means of production, by which private ownership to land is denied. Therefore, the whole land of the North-Korea has been begun to be owned by the North-Korean regime or the collective farming cooperations. In the North-Korea, the socialization of the means of production had been finished in 1958. After 1958 until now, the total land in the North-Korea has been owned by the North-Korean regime or to the collective farming cooperations. Naturally, the land in the North-Korea can not be transferred, securitized and leased. The total transformation into the socialistic land ownership in the North-Korea had been legally endorsed and ratified both by the Socialistic North-Korean Constitution in 1972 and by the Land Act in 1977. The North-Korean regime had kept the socialistic land ownership without modification. Therefore, the productability of land in the North-Korea has been deteriorated and the economy of the North-Korea has been worsened. In order to overcome the economic hardness, the North-Korean regime had changed its socialistic planned economy a little and encouraged foreign entrepreneur to invest their capital to the North-Korea. For inducement of foreign investment to the North-Korea, the North-Korean regime has allowed the land use right to foreign investors in a limited area, so-called the North-Korean special economic zones at the northern region of the North-Korea from 1990s. Further, the North-Korea had legislated acts in 1993, by which land use right would be able to be created to foreign investors. It has been the Land Lease Act in 1993. The North-Korean regime has created the land use right only in the so-called special economic zones, which are located at the border of North-Korea. The Raseon Free Economic Trade Zone and the Shineouju Special Administrative Zone have not been successful in inducement of foreign investments with establishment of land use right to foreign capitalists. But the Keumgangshan Tourist Zone and the Kaeseong Industrial District have been successful in inducement of investments from the South-Korean enterprises. In order to help the North-Korean worsened economy be recovered, the South-Korean Government and the South-Korean enterprises have encouraged to support the North-Korea through investments to the Keumgangshan Tourist Zone and the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which are located at the border of the South-Korea and has been designated by the North-Korea as special economic zones for inducement of investment from the South-Korean enterprises. Especially in the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the land use right has been sold and securitized. Therefore, the land use right in the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is transacted and circulated. It is evaluated that the land use right could be utilized as an useful and possible method to help the North-Korean economy be recovered. In the North-Korea, the land use right shall be created to the North-Korean citizen. First of all, agricultural land use rights should be created to North-Korean farmers, in order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the agricultural land. For recovery from the continued har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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