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EU FTA 발효와 법적 과제 = The Effectuation of Korea-EU FTA and Legal Issue
저자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8(28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Recently, Free Trade Agreement(FTA) are extremely spreading. Korea is the first asian country that EU started FTA negotiation with constant interest in Asia.
Korea is having good future market which has high growth potential. Also, Korea has aggressive policy on FTAs than other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or Japan.
These reasons appealed and EU accelerated to make FTA with Korea. When proceeding Regional Trade Agreement(RTA) with Asian country, EU included not only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but also regarding political consideration.
This study examined legal tasks in three part on trade remedies, competition law,and rules of origin and labour law on Kaesung industrial complex(KIC).
The effect of Korea-EU FTA could expand to even security and diplomacy beyond economic effect. Both parties are getting economic benefits and have become strategic partner. Trade remedy provisions of domestic law are too short thus it is need to be developed. Both of countries has own competition law though, it should be considered further with FTA. Likewise other Korean FTAs, Korea provided rules of origin on KIC in Korea-EU FTA. For the proper use of this provision, it should be ensured and ameliorated the working conditions of KIC workers to the level of ILO with amendment of North Korean labour law. Korea-EU FTA is already quite high standard FTA though, it should be improved further with harmonizing domestic laws.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이 활발히 확산되고 있다. EU는 아시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한국과 가장 먼저 FTA를 협상을 진행하였다. 한국은 성장가능성이높은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에 비해 적극적 FTA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이 협상을 가속화하는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EU는 아시아 국가들과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하는경우 경제적 협력 강화는 물론 정치적 고려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무역구제조치, 경쟁법 분야, 개성공업지구 원산지 특례규정과 노동법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 법적 과제를검토하였다.
한-EU FTA의 효과는 경제적 측면을 넘어 안보와 외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양측은FTA와 함께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으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성숙하였다. 국내의 무역구제조치 관련 규정이 매우 미흡하여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양국 모두 경쟁법 관련 국내법을 이미 가지고 있으나 FTA와 더불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은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한-EU FTA에서도 개성공업지구 원산지 특례규정을 포함시켰다. 이 규정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개성공업지구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한-EU FTA는 상당히 발전된 FTA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국내법의 개선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 나가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2 | 0.32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2 | 0.639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