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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투표로서의 유럽의회선거:2009년 프랑스 선거사례를 통해 본부차선거(second-order election) 가설의 검증 = Protest Votes in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Examining on the Second-order Election Model in French Cases of 2009
저자
오창룡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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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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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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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2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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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have been often regarded as second-order national elections, in comparison to domestic general election or presidential election. EP elections, in other words, have mostly functioned to turn out disaffection against national ruling party as a mid-term appraisal, so that the outcomes were mostly unfolded in favor of opposition parties. In the EP elections of 2009, however, french voters unexpectedly shown a tendency to support government parties differently from the existing pattern. In the context, this study focusing on the cases of France discusses why the effects of ‘protest votes,’which have been consistently observed in the EP elections, became weakened. In addition, it will be explored about whether the 2009 EP elections in France are explainable independently from the domestic political issues. The existing studies have adhered to the defeat of left-wing parties without explaining the context how right-wing government parties could succeed again. However, it is necessary to approach about how much the personalized campaign has effects on the 26 to 27percent fixed voting rate i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더보기유럽의회선거는 대체로 국내 총선 및 대선만큼의 의미를 획득하지 못하는 ‘부차선거’의성격을 보여 왔다. 즉, 유럽의회선거는 집권 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로 기능했으며, 대체로 야당 및 군소정당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그런데 프랑스의 2009년유럽의회선거는 이러한 패턴에서 벗어났으며, 중도 우파정부를 재신임하는 예외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에 본 논문은 프랑스 사례에 집중하여, 유럽의회선거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던 ‘항의투표’(protest vote) 효과가 사라지게 된 맥락을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2009년프랑스 유럽의회선거를 국내선거의 영향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선거 사례로 볼 수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2009년 프랑스 유럽의회 선거의 예외성에 대한 기존 분석은 대체로 좌파 정당들의 선거 전략과 대안 제시 실패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집권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의 인물중심 캠페인과, 20% 후반대의 고정 지지층이 비례대표제선거방식에서 갖는 효과에 주목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프랑스의 2009년 유럽의회선거에서 항의투표 경향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차선거의 특징은 여전히 지속되었다는점을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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