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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창조산업정책의 특징과창조경제에 대한 시사점 = The UK'S Creative industry policies' characteristic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Creativ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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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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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draw some implications for Korea’s creative economy from the UK’s experiences after reviewing the UK’ Creative industry policies which the Labor Party(1997∽2010) and the Conservative Party(2010∽) prosecuted. The UK is relatively objective and proper case for Korea in that the Conservative Party evaluated the creative industry polices of the previous government and established new policy targets in 2010, the year of power transition from the Labor Party to the Conservative Party. While the Labor Party’s creative industry policies were focused on content industries representing ‘Cool Britannia’, the pivot of the creative industries moved to the tourism industry. This was rooted in the recognition that the UK’s attractive assets are the history and traditional cultures.
This UK’s turning point roughly corresponded the time using the term of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CCIs) in EU. The Green Paper on ‘Unlocking the potential of the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UNCTAD, 2010) defined the CCIs as representing highly innovative companies with great economic potential sectors including new technologies. The Korea’s creative industries should expand their boundary through a variety of fusions between culture and technology,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ereafter, ICT) infrastructure. The role of government is to establish the infrastructure of accumulating cultural capital,with maintaining spontaneity from the private sector and making the governance to promote the use of ICT.
본 논문은 창조경제를 경제의 문화화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영국의 창조산업육성정책으로부터 도출하고 있다. 기존 경제에 대한 신경제(new economy)로서 창조경제론의 핵심적 가치를 경제의 문화화로 보고 있다. 유럽에서는 예술가가 일반 기업의 혁신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경제의 문화화를 시도하는 창조적 연계(creative alliances)를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영국의 사례를 참조한 이유는 영국이 일찍부터 창조산업의 경제적 잠재력을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쳤으며 2010년에 정권 교체로 그간의 창조산업육성정책에 대한 일련의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경제의 문화화라는 창조경제론의관점에서 영국의 사례를 통해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향후 콘텐츠산업에 있어서 기존 영역 외에 콘텐츠가 융합할 수 있는 영역 즉 관광, 문화재및 새로운 기술 영역을 포함한 ‘문화창조산업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 CCIs)’를 새롭게 적용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의 거버넌스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소프트 혁신과 창의적 기술은 기존 산업이나 기술의 융합을 용이하게 하며, 특히 융합 중에서도 문화와 산업의 융합, 문화와 기술의 융합을 가속화시킬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요구된다. 셋째, 창조경제에서의 발전 잠재력은 창조자산의 스톡량과 그것을 활용하는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히 교육수준으로 대변되는 인적자본(human capital)보다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자본(cultural capital) 형성이 정책적 측면에서는 더 의미가 있다. 개인이 문화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을 바꾸는소프트한 정책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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