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女漁場紛糾 調査硏究 : 海女入漁慣行의 實態와 性格分析을 中心으로 Their Fishing Practice and Its Characteristics = A Survey of the Troubles over Women Divers' Fishing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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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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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04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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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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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萬數千에 이르는 濟州 海女는 世界的 存在다. 이 세상에는 韓國과 日本에만 海女가 있는데, 海女의 本據地는 제주도다. 海女들은 근래 激滅되어 가므로 海女에 대한 調査 硏究는 퍽 시급하지만 아직 큰 進展이 없다.
(2.1) 海女들은 漁場을 물에 있는 밭의 延長으로 觀念한다. 漁場을 밭과 꼭 같은 生計를 위한 作業道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海女들은 바다를 마치 집안처럼 친숙하게 여긴다. 第 1種共同漁場이라고도 하는 海女漁場은 마을단위로 나누어지는데, 마을에 따라서는 동네마다 나누어지기도 한다.
(2.2) 원래 海女들의 入漁는 國家法이나 行政官廳의 간여없이 慣行에 따라 이루어져 오다가 1962년부터 水産業協同組合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漁材契가 어촌부락딘위로 조직되고 共同漁業權을 행사하고 있다. 海女들의 入漁權, 入漁時期, 採取物 採取, 收益 分配方法 등에 따른 統制는 潛嫂會 (海女會 )가 맡고 있다.
(3.1) 제주도내의 漁場紛糾는 마을과 마을 사이 (혹은 동네와 동네 사이 )의 漁場區劃에 대한 紛爭이 대부분이다. 필자들은 다음의 다섯마을을 대상으로 入漁慣行과 그 紛糾를 조사했는데 A,B,C는 그 분규가 심했던 마을이다.
A. 北濟州郡 翰京面 龍水里
B. 北濟州郡 舊左邑 終達里
C. 北濟州郡 舊左邑 演坪里(소섬)
D, 北濟州郡 涯月邑 涯月里
E, 北濟州郡 朝天面 北村累
위 A,B,C 마을을 통한 紛糾의 공통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漁場紛糾의 發生은 社會經濟事情의 變化에 따라 종래의 共同體的 秩序意識이 무너져가는 한 斷面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예전에 비하여 海藻類의 商品價値性이 드높아져 감에 따라 排他的 利權意識이 일어 漁場紛糾가 激甚해졌었다. 근래 이르러서는 미역의 債格이 暴落하고 正確한 漁湯圖에 따른 入漁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분규는 거의 사라졌다.
세째 그 漁場紛糾의 실마리는 대체로 從來의 慣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漁場區劃線을 劃定했거나, 共閣入漁區域의 分割을 원만한 合意없이 이루었다는 데 있었다.
(3.2) 제주도 해녀들은 約百年前부터 韓半島 各沿海는 물론이요, 日本, 中國, 러시아까지 出稼했다. 그들의 構益을 위해 1956년에는 가장 많은 해녀가 나갔던 慶尙北道 九龍浦·良浦·大甫 三個水協 共同漁場에 제주도 해녀 1,070명이 入漁할 수 있는 入漁慣行權을 제정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들의 權益收奪은 根絶되지 않음으로써 항상 말썽이 뒤따랐으며 드디어 1967년 慶尙北道側에서는 慶北裁定地區에 出稼하는 제주 해녀들에 대한 '入漁慣行權 消滅確認請求訴訟'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訴訟事件은 큰 波紋을 던지면서 이어졌거니와 그 동안에도 줄곧 海女出稼는 계속되어 갔다.
(4.1) 海女의 入漁慣行은 權利이냐, 또는 法의 反射的 作用이냐를 두고 많은 論難이 거듭되어 왔다. 入漁慣行은 일종의 物權的 權利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2) 海女들의 入漁慣行도 나날이 變化하는 社會經濟的 事情에 따라 변모되지 않을 수 없다.
(5.1) 근래 이르러 도내에서의 慣行入漁는 사실상 보호 받고 있어서 이로 말미암은 法的是非는 거의 없다. 다만 아직도 韓半島에는 제주 해녀들이 出稼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權益保護는 遼遠한 실정이므로 水産業法이 改正돼야 하는 등 충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것이다.
(5.2) 出稼海女에 대한 客主나 現住民의 收奪을 방지하기 위하여 出稼海女의 慣行入漁에 따르는 諸般義務를 法令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共同漁場에의 潛水器船 侵入을 철저히 規制하기 위한 확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wenty five thousand odd women divers In Jeju Island arouse worldwide interest. Only two nations, Korea and Japan, have women divers in the world, but their base of operations is Jeju Island. Because the young girls In feju Island don't want to become women divers any more, the number of women divers grow smaller and smaller day by day. Therefore, the analysis and research on women divers' problems must be conducted without delay.
Women divers look upon fishing grounds as the extention of a field on the land. And they think fishing grounds to be working places only for their livehood so that they regard the sea as their intimate home. Women divers' fishing grounds are divided according to units of local communities, or in some other cases according to those of neighborhood.
By nature, women divers' fishing had been done according to the havitual practice without the assitance of government or laws, have been consitued as a unit of each fishing village and have exercised their common fishing rights since 1962. The local fishermen's association and the divers' group (women divers' association-) jointly take charge of the fishery rights, the regulation of the fishing season, harvest of the products, as well as the method of division of these products, etc.
The troubles over fishing grounds have resulted in then over the divisions of fishing grounds among local communities, or villages. We investigators, inquired the habitual fishing practices and the complications. Villages, A, B and C, are the ones in which the serious troubles over fishing grounds have aroused and villages, D and C, are the ones where such troubles have never been broken out.
A. Youngsu Ri, Hankyeong Meon, Bukjuje Gun.
B. Jongdal Ri, Guiwa Eub, Bukjeju Gun.
C. Yeongpyeong Ri, Gujwa Eub, Bukieiu Gvn.
D. Aeweol Ri, Aeweol Eub, Bukjeju Gun.
D. Bukchon Ri, Jocheon Meon, Bukjeju Gun.
The common issues of such troubles in the case of above A, B and C villages are as follows:
First, the outbreak of the troubles over fishing grounds can be considered as the breakdown of the people's consciousness of order, caused by the change of the conditions of social economy.
Second, as the commercial value of marine plants had been going up, the consciousness of the rights and interests had become very strong so that the troubles had become acute. Recently most of the troubles have disappeared because the price of brown seaweeds has declined heavily and fishing had been done be abiding by the correct boundaries of fishing grounds.
Third, the immediate cause of the troubles over fishing grounds was that the boundary lines had been demarcated without enough consideration of habitual practice heretofore, or that the division of common fishing areas had been made without satisfactory agreement.
Women divers in Jeju Do had done fishing at the coasts of Japan, China and Russia, not to mention at the coast along the Korean penninsular. One thousand and seventy women divers in Jeju Island were given the legal right to fishing in common fishing grounds under the control of the following three fishery cooperations: Kuryongpo, Yangpo and Daebo in Kyungsang Pukto, where the more women divers of Jeju Island did their Asking in 1956 than any other time.
But many problems about their rights and interests has taken place. Therefore, the Government of Kyungsang Puk Do took legal proceedings against the existing habitual practice of the fishing rights in 1967. It created a great stir for a long time.
It is reasonable to regard women divers' Asking habitual practice as a kind of the real right jus in rem. But even this habitual practice must be changed as the conditions of the social economy are changing day by day.
Recently they received the proper protection in the case of the habitual fishing practice in Jeju Do. Consequently, there are few legal disputes. But even thesedays, women divers in Jeju Island go and do fish along the coast of Kyungsang Puk Do, etc; therefore, their rights and interests must be protected perfectly. And a permanent counterplan and legislative system must be divised in order to thoroughly probit fleets equipped with diving apparatus from frequenting common fishing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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