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 = Problems of Humidifier Disinfectant Case and Punitive Damag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61(27쪽)
제공처
소장기관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progress and actual condition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case, it was confirmed that the toxic agent disinfectant event could be prevented in advance and the preventive spread of the damage was prevented even after the product was sold. The fact that this intention is negligent is remarkable and it can be seen that the current law violates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compensation for punitive damages, criticism and the objection, and the complementary point were examined. In this process, we have confirmed that punitive damages are based on the liability of illegal acts in the existing civil law and include the concept of the act of punishment. In order to recognize the punitive damages, Respectively. And that there are four major criticisms in punitive damages. First, there may be a contradiction in the existing legal system by realizing the civil law in criminal law. Second, the attribution applied to the amounts should not be attributed to the victim because the victim preparations Friday for the conduct causes a problem of unjust enrichment. Third, judges self-determination intervenes in the process of calculating compensation. Fourth,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punishment. However, these criticisms also point out that it is possible to argue as follows. First, there is no contradiction as much as ultimately having the goal of victim s relief. Second, since the victim intervened in the punishment of the abusive act and realized the public interest, the attribution of the victim to the victim can not be regarded as an unjust gain. Third, the arbitrary aspect of the compensation calculation process can be solved by making an upper limit. Fourth,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ouble punishment is limited to the principles of criminal penalties punitive damages system is essentially different institutions. Finally, as a result of applying the jurisprudence of punitive damages to the environmental disasters such as the case of humidifier disinfectant, it was confirmed that the case of humidifier disinfection is subject to punitive damages, and according to the jurisprudence of punitive damages, And pointed out that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it was easily escaped from the responsibility of disaster of mass production of tens of thousands of victims by receiving only a small amount of sanctions.
더보기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행과 실태를 살펴본 결과 그 과정에서 가해기업인 옥시가 충분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사전에 방지가능했고, 제품 시판 후에도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지하지 않았음을 획인하였다. 이 고의 과실이 현저히 중해 현행법령상 제조물 책임법에 위배된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의 목적과 필요성, 비판과 그에 대한 반론, 보완점 등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기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가해행위의 제제의 개념을 포함한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은 물론 가해행위의 비난가능성도 살펴야 함을 확인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크게 네가지 비판이 존재함을 살폈다. 첫째, 형사법상 제제를 민사법적으로 실현함으로서 기존 법체계에 모순이 있을 수 있다. 둘째, 가해행위에 대한 제제금이므로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서는 안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귀속시켜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배상액 산정과정에서 법관의 자의성이 개입한다. 넷째,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 그러나 이 비판들은 또한 다음과 같이 반론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구제라는 목표를 가진 만큼 모순이라 볼수 없다. 둘째, 가해행위의 징벌에 피해자가 개입하여 공익을 실현한 만큼 제제금의 피해자 귀속이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다. 셋째, 배상액 산정과정에서의 자의적인 면은 상한선을 만듦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넷째,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형사상 처벌에 한정된 원칙이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환경재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리를 적용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을 확인하였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르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불해야하는 옥시가 기존 법 제도상의 한계로 인해 미미한 제제를 받는 것 만으로 수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재해의 책임으로부터 손쉽게 벗어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