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 분야 규제개혁 정책 방향과 시사점: 지능형교통체계(ITS) 추진 경험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gulatory reform in the ICT sector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Focused on the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blem of regulatory reform, which can be said to be an unfinished task, has become more important as the agend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Regulatory reform is recognized as the key to national growth and an essential element for national survival.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ICT convergence and science and technology, a new policy approach that pursues social change and national growth strategy is required. Based on the theoretical content related to regulatory reform, this study analyzed the ways in which regulatory reform work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an be improved into effective regulations and produce results. Successful regulatory reform requires judgment on 'regulation', regulatory reform according to the type of regulation, review of the regulatory environment and accumulation of regulatory knowledge, setting clear reform directions and linking policy goals, and selecting appropriate and appropriate reform measures. The policy implications suggested by the research results for successful regulatory reform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as follows; Resolving problems with overlapping laws and norms, securing timeliness and responsiveness to environmental changes, establishing an integrated promotion system and coordination mechanism,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ministries and active administrative execution, and strengthening collaboration and support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미완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문제는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빠르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더욱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규제개혁은 국가 성장의 핵심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생존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ICT 융합과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와 국가성장 전략의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정책 접근이 요청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정부의 활동을 살펴보면 정책적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추진한 진흥과 촉진 노력은 결국 추진과정에서 각종 규제와 법규에 충돌되어 답보되거나 정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규제개혁과 관련된 이론적 주안점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개혁 작업이 어떻게 융복합 환경에서 실효성 있는 규제로 개선되고 성과를 낼 수 있는지 ITS 추진 경험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 유형별 규제개혁과 '규제'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규제와 규제환경에대한 검토와 지식축적, 명확한 개혁방향 설정과 정책목표의 연계, 적절하고 적합한 개혁수단의선택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연구결과로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성공적인 규제개혁을위해서는 법제 중복 및 규범체계성 문제의 해결, 환경변화에 대한 적시성과 대응성 확보, 통합추진체계와 조정 메커니즘의 구축, 부처의 자체 역량 강화와 적극적 행정집행, 관계기관 간 협업과 지원강화를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원우, "혁신과 규제 : 상호 갈등관계의법적 구조와 갈등해소를 위한 법리와 법적 수단" 법학연구소 9 (9): 7-29, 2016
• 2 장윤섭, "한국과 영국의 규제혁신정책 비교 및 시사점" 중소기업연구원 2020
• 3 관계부처합동,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농어촌 빈집숙박 상생안’을 중심으로"
• 4 홍승헌, "포괄적 네거티브에서 유연한 규제로 : 혁신친화적 신산업 규제혁신 원칙의 모색" 한국규제학회 30 (30): 79-118, 2021
• 5 김정해 ; 이혜영,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성과평가: 전문가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2 (42): 119-148, 2008
• 6 국토교통부,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2030: 시설･수단 상호간 다층적소통･협력 기반(C-ITS)의 스마트 교통서비스 제공 계획" 국토교통부 2021
• 7 황현희, "좋은 규제의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18 (18): 37-54, 2020
• 8 최승필,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규제체제 및 거버넌스 개편: 행정법이론을 중심으로 한 접근" 한국법제연구원 2017
• 9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 1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유망시장 Issue Report: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21
• 11 이수일, "신산업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
• 12 카렌 영 ; 이범수 ; 윤혜선, "법, 규제 그리고 기술혁신의 긴장관계 : 영국 경험에서 도출한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9 (9): 89-109, 2016
• 13 한국교통연구원, "미래지향적 지능형교통체계(ITS) 투자촉진 및 산업발전전략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5
• 14 성승제, "그림자규제 법제개선방안 연구: 그림자규제의 책임관리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9
• 15 김신, "규제혁신을 위한 기존 규제의 정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6
• 16 이종한, "규제정책 평가 및 관리 개선방안 : 기존 규제정비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14
• 17 김재광, "규제재설계에 따른 행정작용법적 함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8 (38): 169-218, 2018
• 18 차현숙, "규제재검토 관련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 19 정준화, "규제와 혁신의 관계와 오해: 4차 산업혁명 논의를 중심으로" 45-64, 2017
• 20 이종한, "규제성과의 측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3
• 21 대한민국정부,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2022
• 22 전재경, "규제 패러다임의 재편-정책과 법제의 격차해소를 통한 규제개혁 실행방안연구(1)" 한국법제연구원 2009
• 23 법제처, "규제 법제의 근본적 전환 가능성과 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15
• 24 조성한, "거버넌스 도구로서의 규제" 한국정책과학학회 10 (10): 1-18, 2006
• 25 Cary Coglianese, "Measuring Regulatory Performance: Evaluating the impact of regulation and regulation policy" OECD 2012
• 26 "KT, 220억원 규모 ‘제주도 C-ITS’ 구축 사업 시동"
• 27 "ITS 국제협력센터"
• 28 이부하, "ICT 법 체계 개선방안 - 현행 ICT 관련 법제를 고찰하며 -" 과학기술법연구원 21 (21): 273-302, 2015
• 29 강영철,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개혁 방향" 2017
• 30 심영섭,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개혁 방향" 2017
• 31 관계부처합동, "2022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관계부처합동 2022
• 32 국무조정실, "2021 규제개혁백서" 규제개혁위원회 2022
• 33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기획재정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