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발표논문 : 만주국 일본재판의 비판 = Critical Review on Japanese Courts` Decision in the times of Manchukuo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27(13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괴뢰 만주국은 1932년 3월 일제에 의해 중국 동북 지역에 14년간 세워졌던 괴뢰정부로써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군의 패망과 함께 소멸되었다. 이 14년 간 괴뢰 만주국은 선후로 “치안경찰법”, “반역자처벌법”, “토비처벌법-임시시행”, “보갑법-임시시행” 등 법을 제정하였다. 그 동안 형벌의 적용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다. 예하면 반일의 인사들에 대하여 극히 잔폭하였고,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는 장식에 불과하고, 사상의 교정 등은 주관주의 형벌관에 반하고, 보갑제도는 개인책임에 반하는 등이 있겠다. 본문은 일본 괴뢰 만주국의 형법에 있어서 형벌의 배치, 재판과정에 형벌의 적용, 재판후 형벌의 집행, 형벌적용의 평가표준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1. 첫째 괴뢰 만주국의 폭행(법정범에 대하여 잔혹하게 처벌) 괴뢰 만주국 시기의 형사범죄는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일반사람 간에 생기는 침해행위로, 예하면 상호간의 상해는 어느 사회든지 물론하고 처벌받기 마련이다. 다른 하나는 반일의 행위로써 일제에 있어서 는 범죄행위로 취급되나 중국으로 말하면 용감한 반항행위가 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괴뢰 만주국은 특별범죄로 간주하고 타격을 가한 것이다... 2. 둘째 죄형법정주의(형벌의 장식에 불과) 괴뢰 만주국의 형법 제1조에 죄형법정주의원칙이 규정되어 있지만 입법과 법의 집행은 거리가 멀었다... 우선 죄형법정주의원칙은 형식적인 요구와 실질적인 요구를 만족해야 한다. 예하면 “토비처벌법-임시시행”의 제2조는 공공위험죄, 살인죄, 강도 및 해적죄, 강간죄, 탈주죄 등에 대하여 무조건 사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잔혹한 형벌은 죄형법정주의원칙의 죄와벌의 형평성에 반하는 내용들이다. 3. 셋째 사상의 교정(주관주의 형벌관에 반함) 형벌론의 발전사를 보면 구파와 신파의 대결로 나누어 관찰할 수 있다. 구파는 객관주의의 입장에서 형사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법익침해행위에 두고 있으며, 처벌을 응보에 두고 있는 반면에 신파는 주관주의를 견지하면서 형사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범죄행위에서 나타난 인신위험성에 두고 있다. 형벌에 있어서 전자는 범죄행위의 위해성에 일치한 처벌만 원하지만 후자는 범죄의 예방을 이유로 재범죄의 방지와 일치할 것을 요구하기에 그 범위가 무한정 확대할 수 있게 된다. 4. 넷째 보갑제도(단체책임 강조) 형법에 있어서 책임은 단체책임에서 개인책임으로, 결과책임에서 주관책임으로 진보해 왔으며, 현대 사회는 형법의 책임에 있어서 개인책임과 주관책임을 인정해 주고 있다... “보갑법-임시시행”제9조의 규정은 현대사회의 개인책임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14년 간 실행해 온 형법규범은 통치의 질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주로 반일의 인사를 진압하기 위한 것이지 일반인의 범죄행위는 부차적인 목적이었다...
더보기Manchukuo was established near northeastern district in March, 1932 by Japan as a puppet state and perished after Japan`s defeat in World War Ⅱ. During that 14 years, Manchukuo legislates laws, such as “The Security Police Act”, “Punishment of Rebels Act”, “Punishment of Local Rebels Act - Temporarily enact”, and “Bo-gap law-Temporarily enact”. In the mean time, there were many defects in the enforcement of the law. For example, laws were terribly cruel to anti-Japanese, the principle of legality was nominal, remolding of thought went against the subjectivist viewpoint of punishment, and Bo-gap law went against individual responsibility. This text is focused on the Manchukuo`s punishment that run counter to the criminal law, enforcement of punishment after trial, and standard for enforcement of punishment. 1. The Assaults Committed by Manchukuo(Cruel punishment for criminals) There had been two types of criminal offence in Manchucuo. One is that occurs between ordinary people. The reciprocal damage will be punished in any society. The other one is anti-Japan activity that can be deemed as a criminal act by the Japanese Empire, and also can be deemed as courageous resistance for Chinese. For these acts, Manchukuo treat them as a special criminal act and enforce punishments. 2. The Principle of Legality(Just a tool of punishment) Manchukuo`s criminal code declares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Article 1 but theory and practice are not the same thing. The Principle of legality requires both formality and substantivity. For example, according to the Article 2 of ‘Punishment of Local Rebels Act - Temporarily enact`, it sentences of death for all of these: crimes against public, murder, robbery, piracy, rape, and abscond. These cruel punishments are totally against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equity of crime and punishment. 3. Remolding of Thought(Against subjective viewpoint of punishment) The development history of theory of punishment is a competition between old-school and new-school. The old-school, in a subjective viewpoint, has based on the punishment in retribution and criminal liability for offender of legal interest. However, the new-school has adhered to objective viewpoint and put the criminal liability in the physical threat that occur from the criminal act. In an aspect of punishment, old-school has countenanced the punishment based on risk of the criminal act, but new-school has desired the prevention of repeated crime, the basis of criminal liability expands infinite. 4. Bo-gap Law(Emphasizing group responsibility) In the Criminal Law, responsibilities have been developed from group responsibility to personal responsibility, from consequences to subjectivity, and in modern society, responsibilities are recognized as all personal and subjective responsibilities. In Article 9 of “Bo-gap law-Temporarily enact “regulates the contents about the anti-personal responsibilities in modern society. In conclusion, during the 14 years of Manchukuo, these criminal laws were mostly focused on establishing the order with suppressing anti-Japan groups, and scarcely focused on general criminal act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