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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지향의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제도 - 미국의 개정된 성과관리기본법에 관한 사례연구 - = Publicness-Orient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 Study of a New Public Law called GPRAMA -
저자
강황선 (건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79(31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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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제도는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의 경영혁신전략으로서 채택되어왔으며, 그 역사는 20여년이 되었다. 이 제도를 최초로 확산시킨 미국에서는 2010년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하고 제도의 재설계와 운영에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미국식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 주는 의미가 적지 않다. 이 연구는 새롭게 제정된 미국의 성과관리선진화법(the GPRA Modernization Act of 2010, GPRAMA)이 지향하는 가치를 공공성에 두고 있으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 공공성의 가치를 대표성, 다양성, 그리고 공유성으로 설정하고 이 틀을 기본으로 해당 기본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성과관리제도는 단순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성과를 제고하는 기술적인 도구이상 공공부문의 역량강화, 조직문화의 혁신, 그리고 정부 부문 이외의 다른 일반 사회부문에 공공성의 가치를 함양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도이다. 그것이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으며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성과관리제도가 사회 전체적인 공공성의 가치를 불어넣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조건들을 미국의 GPRAMA 제도를 통해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제도의 바람직한 재설계 방향의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고 있다.
더보기This study attempts to propose a new framework of performance management named a publicness-orient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Recently, replacing 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GPRA), the U.S. federal government enacts a public law called the GPRA Modernization Act of 2010, GPRAMA. This study explores a possibility of designing an innovative framework of performance management based on the GPRAMA. Since the GPRA has been the icon of administrative reform throughout the whole world, the ideology of result-based management takes roots within various kinds of government organizations. This study shows several research results indicating effectiveness of the GPRA. Based on those findings, it is discussed which factors makes the GPRA effective tool for productive public management. Utilizing the wide range of previous studies of government documents, this study suggests it is possible to design a publicness-orient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or the research objective, three components of the idea of publicness are drawn from the theory body related with the definition of publicness: spirit of representativeness, diversity, and public sharing. This study how the GPRAMA reflects those spirits within itself so that several useful implications are discussed how a performance management is able to lead to consolidating the idea of publicness in public organization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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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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