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논문(論文) : 교육과학기술부 출범을 위한 입법과정 분석 -법 정책학적,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 = Analysis on the Legislative Process for Institutionng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and Technology: The Politics of Law and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erspectiv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70.2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3-124(2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교육부와 과기부의 통합 과정에 영향을 미친 정치사회적 맥락을 탐색하고,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권과 이해관계집단의 갈등 및 타협 과정에 대하여 분석하며, 교과 부 출범 이후 후속조치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교육부와 과 기부가 통합 과정에는 정책적, 정치적 그리고 법적 현상이 긴밀히 상호 작용하였다. 둘째, 전 과정에서 걸쳐 정치적 고려와 판단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셋째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볼 때, 양 부처의 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긴장과 갈등은 오랜 기간 제도화 과정을 거친 서로 다른 역사적 산물을 단기간에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넷째, 비록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최종 정책결정이 이루어졌지만, 정책의제 설정과정은 정책결정시 고려하게 될 정책대안을 생산하는 과정으로써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최대한 합리성에 입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책 과정에서 같은 유형의 긴장과 갈등이 반복되는 현실을 볼 때, 보다 근본적으로 이를 파악하여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is study investigated the sociopolitical context that affected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and Technology by merging two different ministries -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with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study found: a) combining two ministries entailed interactive process among policy making, politics and legislation; b) political consideration may not be overemphasiz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for building the new ministry; c) difference in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wo ministries created tension and conflicts when they were merged; d) the agenda-setting process was important in that it in fact limited the scope of decision-making. To throughly combine two ministries,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cultural, psychological, and institutional conflicts between two partie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