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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지구 내 주차장용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이 집합건물일 경우 부대시설 수분양자의 주차장 지분배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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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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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39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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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08(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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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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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ast, the implementers (public enterprises or local public corporations) of projects in public development districts sold parking lot land to local governments for free or at cost. However, after the parking-lot law was amended in 1999, the land was sold to the private sector under a general competitive bidding method. As a result, the provision of parking lot land in public development project districts did not do more to ameliorate the parking shortage than when it was supplied to local governments. While there are a variety of reasons for this, the most significant cause is that the development of parking lots involved parking-only buildings, but in most cases collective building were built. In general commercial land, semi-residential, or residential areas,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an aggregated building are clearly defined in the Collective Building Act, but the requirements for parking areas are applied differently. That is, the law was often misinterpreted. In the case of parking-only buildings for parking lo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of laws to better ensure the securing of parking lots from the perspective of pre-sale consumers. This study argues that the conditions of collective buildings must be met for parking-only buildings. Local governments stipulate the allowable range of additional facilities for parking lots by ordinance, but if the construction of parking-only buildings involves a collective building, it cannot be sold under the same concept as the general commercial building. This study concludes that revision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Parking Lot Law is requires to protect these rights by securing the parking lot shares of those receiving pre-sale faciliti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6-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 Planners Association ->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12-2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6 | 0.86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0.94 | 1.34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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