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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 = Financial Assistance Policy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Medium Enterprise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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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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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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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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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3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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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um Enterprises as the waist of Korean economy should grow constantly. In the Medium Enterprises’s working environment, financial policies of the Medium Enterprises for solving financial problem should promote. Financial problems of most Medium Enterprises were reported slightly high. The biggest financial problem of the Medium Enterprises is the increasing burden of the rise in interest(56.9%). Financial problems were identified with the order of the impossible financing of policy fund(31.0%), the restricted Credit Certificate Issue(25.9%), the reducing Maximum Guarantee Limit(22.4%). Five kinds of Financial Policy Agenda for the growth of Medium Enterprises can be proposed. First, even if the company were smaller,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policy lending programs of small Enterprises , such as the Capital Expenditure, Trade Financing and so on. Second, Direct financing market of Medium Enterprises should be vitalized. Conversion from loan to investment is needed. Third, credit guarantee support system for the Medium Enterprises should be strengthened.
Fourth, The R&D support fund only for Medium Enterprises should be prepared. Fifth, expending the Medium Enterprises trade finance and systematic government support for the growth from Medium Enterprises to Global Hidden Champions should be essential.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그리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우리 경제가 더욱 견실해질 수 있다.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이함께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한 상생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에끼여 있어 기업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부분인 자금 조달에서 어려움이 더욱 크다. 중견기업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과제인 금융부문에서 숨통을 터줘야 한다. 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중견기업금융정책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중견기업은 상당수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만, 직접금융 조달 비중은 크지 않고 은행 융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견기업의 은행 차입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면서자금조달의 80.5%에 달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 정책자금 이용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중견기업의 가장 큰 금융 애로는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 가중(56.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정책자금 신규 조달 불가(31.0%), 신용보증서 발급 불가(25.9%), 보증한도 축소(22.4%) 등의 순이다. 중견기업의 대부분(72.7%)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이후 금융 애로가 커져 기업경영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금융정책 과제를 제시하면, 첫째,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시설투자와무역금융 등에는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중견기업 맞춤형 금융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중견기업의 직접금융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중견기업에대한 융자 위주의 금융에서 신용에 기초한 투융자 복합형이나 투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신성장 동력펀드 규모 확대 및 요건 완화, P-CBO 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중견기업 채권 유통활성화 등의 금융정책이 있어야 한다. 셋째, 중견기업을 세분화해서 맞춤형 신용보증 지원이 되도록 보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전환시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인하 등의 보증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중견기업 전용 R&D 지원자금을 마련하고, 다섯째, 글로벌 중견기업을 위한 무역금융을 확대해서 중견기업이 성장해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커나가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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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0.915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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