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동산담보관리와 정보화 제고의 필요성 = Effective Administration of Movable Collateral in Terms of Information Cost
저자
박훤일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89(27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소장기관
The Act on Security Interests in Movable Properties, Receivables, etc. (the “Movable Collateral Act”) effective from June 2012 does not seem to facilitate Korean banks extending sufficient loans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based on movable collateral as expected. It’s because of the high information cost relating to such movable collateral. More than half of applications used to be rejected on account of lack of property specification, insufficient evidence of ownership and high volatility of assets.
Furthermore, secured creditors are exposed to the risk to lose the collateral since they are not mandatorily informed of the timely notice of on-going attachment or foreclosure of the collateral initiated by a third party. Furthermore, reliable databases relating to machinery and inventories are not available for the checkup on relevant rights, price comparison, fair trading, etc.
It is necessary for the secured lenders to be equipped with plenty of information of collateral assets in view of various knowledge-based systems like registration, fair disclosure, credit rating of securities, SWOT analysis and benefit-cost analysis, etc.
which would enhance the level of information of transactions concerned.
It is advisable to build up databases of movable collateral not by a single branch but by the whole banking system, taking advantage of the merit of electronic registration of movable collateral. Movable collateral databases could make it possible to monitor the status quo collateral assets, and to prevent double assignments for security or lease.
Accumulated databases would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online marketplace of second-hand machinery.
In this context, it is desirable to adopt such appropriate system as RFID, QR code or NFC, in view of the needs and circumstances of businesses granting security, which would automatically generate a necessary database. But it is because of the high information cost that SMEs and lenders alike hesitate to adopt such sophisticated information technologies. Secured lenders were forced by the government to pay the home mortgage creation fee in place of borrowers.
So it is wise and reasonable to adopt such appropriate technology as low cost NFC.
If the collateral administration for SMEs is conducive to the public interest, the public sector should take care of it. It is proper and adequate for the lender banks to operate jointly the electronic collateral administration system for the benefit of SMEs under a certain level of total asset size.
Second, SMEs may conduct self-check of movable collateral with NFC function of smartphones, and forward the monitoring result as required by secured lenders on a continual basis. Otherwise, any specialized collateral administrator may, with financial support from secured lenders, provide them with necessary information services relating to movable collateral.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as disclosed that it will step-by-step build up a systematic collateral administration system in cooperation with the banking industry. But the belated buildup of movable collateral databases could undermine the stability of movable collateral system.
The Author has suggested this kind of service based on the Internet of Things (IoT) and Big Data could be useful to manage and control movable assets, but failed to get a prime mover to initiate such service.
현재 중소기업들이 동산담보법에 의하여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 신청 건의 태반이 특정 불가, 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반려되고 있으며, 담보물의 무단반출ㆍ도난 방지 등에 드는 비용의 증가로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더욱이 동산담보등기를 마친 채권은행이라 할지라도 일반채권자가 동산담보물에 대해 압류 및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를 통보 받을 수 없기에 자칫하면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다. 또한 기계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가 없어 권리관계의 확인이나 가격비교, 공정한 거래에 어려움이 많다.
거래에 수반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보통 등기ㆍ등록, 상장법인의 公正公示, 유가증권의 신용평가, SWOT 분석, 비용ㆍ편익 분석 등이 행해진다. 동산담보거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동산담보물에 대한 정보화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위의 방안을 참고하여 정보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전자등기의 이점을 살려 동산담보물의 DB를 은행권 전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산담보 DB가 구축되면 담보물의 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고 이중담보제공이나 핵심부품 빼돌리기도 줄어들 것이다.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면 이 DB를 가지고 온라인 거래소를 설치하는 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DB구축과 연계된 RFID, NFC 기술을 기업 실정에 맞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은행들이 도입을 꺼리는 이유가 비용 때문이므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우선 NFC 같은 적정기술(AT)의 도입을 추진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동산담보관리가 공공성을 띤다면 공공부문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의 인프라로서 전자식별표를 이용한 담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자가 담보물을 셀프-체크하고, 동산담보관리 전문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직접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해볼 수 있다. 금감원에서도 이러한 동산담보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DB구축이 지연될 경우 향후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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