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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부문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의 경제적 영향 및 재분배효과 분석 = The Economy-wide Effects and Incidence of VAT zero-ratings in Agriculture and Fishery Industr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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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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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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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부문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zero-rating) 적용의 조세특례는 장기간 운영되어 왔고 비교적 감면액 규모가 큰 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영세·면세·과세부문으로 복합된 경제전반적 다부문(multi-sector) 모형에 기반한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유효부가가치세율(effective VAT rate)일반균형 방법론을 이용하여, 농어업부문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가 산업·가계에 미치는 경제전반적 영향, 소득계층별·도농별 귀착 및 재분배효과, 고용효과 등 다양한 정량적 기초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행 농어업부문 기자재 영세율은 세부 적용품목별로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조세지출 비용대비 부문별 생산성, 최종소비, 고용, 가계후생, 물가, 소득분위별·도농별 소득 재분배에 대체로 일정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기적으로 본 제도의 이러한 긍정적 기능의 유지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시대적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농림어업부문 정책지원 우선순위 및 방식에 대한 기타 정책수단과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비교 검토도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The application of zero-ratings for value-added taxes(VAT) on inputs to agricultural and fishing sectors in Korea has been in operation for a long time and the amounts of their tax expenditures are relatively large. Using the model of Gottfried and Wiegard(1991), this paper examines quantitatively the general equilibrium effects and incidence of reforming VAT zero-ratings for each of six inputs to agriculture and fishery industries in Korea.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economy-wide effects of VAT zero-ratings for six inputs to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sectors in Korea vary slightly from item to item, but they have some positive effects on industrial production, final consumption, employment, household welfare, sectoral price competitiveness, income progressivity, and urban-rural income redistribution. In the short term, it would be desirable to maintain these positive functions of the zero-ratings system. In the mid- to long-term, however, it might be also necessary to adapt to changes in possible policy priorities for agriculture and fisheries, thereby improving cost-efficiency compared to other polic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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