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일본 가와사키(川崎)시의 ‘내부국제화’ 정책연구 = 〈공무원임용자격에 있어서 국적조항〉 철폐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5-193(29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연구는 일본 가와사키(川崎)시가 채택한 공무임용에 있어서의 국적조항철폐정책을 통하여 가와사키시의 ‘내부국제화’의 내용, 성격 그리고 정책과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와사키시는 1996년 5월 공무원임용에 있어서 외국인을 배척하는 이른바 국적조항을 철폐하였다. 가와사키시의 정책변화는 외국인의 공무임용에 관한 원칙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종래 외국인은 지금까지 예외적으로만 공무임용이 허용되었으나, 가와사키시는 일부의 예외적인 직무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임용의 문호를 열었다. 가와사키시의 이러한 정책변화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정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가와사키시에는 외국인, 공무원, 학자, 노동조합 등 국적 조항 철폐를 요구한 정책집단이 존재하였다. 이 정책집단에는 정책의 대상인 외국인; 실무자로서의 공무원, 이론가로서의 학자, 그리고 운동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노조가 참여하였다. 가와사키시의 국적조항 철폐는 이른바 〈당연한 법리〉를 정면 부정하지 않았지만, 외국인에게 실질적으로 문호를 열어준 조치이었다.
가와사키시의 국적조항의 철폐는 일본사회의 개방성과 그 한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이다. 가와사키시의 정책변화는 다른 여타 도시들이 다수 뒤따름으로써 일본사회 전체의 변화의 출발점으로서의 의의가 매우 크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y processes of Kawasaki City’s ‘inward internationalization’ through its policy of substantially repealing the ‘nationality clause’ which had generally prohibited foreigners from assuming city‘s public service positions. Kawasaki city government repealed the nationality clause in May, 1996 to give opportunities for foreigner to be employed in the city government.
This new policy of Kawasaki city has brought forth important changes in principle of government employment. Employment of foreign citizen in the local government has been exceptional in principle, but Kawasaki opened to foreigners all areas of local employment except some. There has been a strong policy community comprising of foreigners, local government workers, academics, labor union workers who promoted the ‘inward internationalization’ of the Kawasaki city. Even though Kawasaki city did not deny totally the ‘taken-for-granted norm of law’ that had been used to prohibit foreigners to be employed, this action of policy substantially expanded opportunities for foreigners to be employed in the city government. Some other cities and provinces, following the Kawasaki, rather, completely denied the taken-for-granted norm’.
Repletion of nationality clause by Kawasaki city is an indicator for openness of Japanese society. It is really significant that the policy change of Kawasaki city has become a starting point to propel other cities to change policie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