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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기 정부의 관리등용제도 = The Appointment System of the Korean Government Officials during the Gabo Reform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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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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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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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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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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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7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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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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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필자는 관리등용제도는 ``지배의 유형``을 결정하는 일차적 요건이 된다 는 기본인식 하에, 특히 갑오개혁기 동안 새롭게 형성된 관리등용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특징 및 그 역사적 성격을 개관·분석하여 보았다. 우선, 이 시기 조선정부 는 새로운 관리등용제도를 형성함에 있어 그 이념적 토대로서 특히 ``사회신분제도 의 폐지``, ``문무차별의 철폐``, ``인재등용기회의 확대``, ``과거제의 폐지와 천거제의 활 성화``, ``신식학교를 통한 인재의 양성``을 표방·지향하는 가운데 이를 현실화할 다 양한 입법적 조치 또한 의욕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사회신분제도의 폐지``는 전통적인 신분제사회에서 만민평등의 근대사회로의 이행을 상징하는 ``혁명적 계기`` 였던바, 이는 곧 관리등용제도를 포함한 당시의 포괄적인 내정개혁에 있어 근본적 토대이자 출발점이기도 하였다. 한편, 조선정부는 상기한 바의 기본이념과 개혁방 향을 병행·전제한 토대 위에서 새로운 관리등용제도의 수립을 위한 일련의 입법 적 조치를 차례대로 강구해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문관의 등용제 도``, ``무관의 등용제도``, ``법관의 등용제도``, ``지방관의 등용제도``를 골간으로 하여 그 구체적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결국, 이 시기에 형성·운영되었던 새로운 관리등 용제도, 보다 일반적으로 당시의 전반적인 내정개혁의 성과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 를 함축하는바, 즉 전통과의 ``단절``과 동시에 ``연속``이라는 일견 모순적인 성격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점, 이후 단순한 추상적 이념이나 원칙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제도적 시행의 단계에까지 구현되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더보기In this paper, I take a general view of and analyze the concrete contents, the substantial features and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appointment system of the Korean government officials which had been formed during the Gabo Reformation(甲午改革: The Reformation in 1894) period, with the recognition that the type of the appointment system of government officials is the first requisite to the determination of ``government form``. The main argume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① The then Korean government, having offered itself to its constituency on the platforms of ``the abolition of social status system``, ``the removal of discrimination between civil official and military official``, ``the extension of appointment opportunity to all the talents``, ``the abrogation of the classical examination system for the government service in old-time Korea and the activation of recommendation system`` and ``the cultivation of able men through modern schools``, forwarded a series of legislative actions in order to actualize those platforms very enthusiastically. Especially, ``the abolition of social status system`` was not only ``a revolutionary turning point`` which symbolized the movement of the then Korea from traditional status system society to modern equalitarian society for all men, but also it was the groundwork and the starting point of the then comprehensive reform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structure including the appointment system of government officials. ② The then Korean government has contrived several legislative ac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new appointment system of government officials, setting the above-mentioned reformative basic doctrines and aims forth as a premise. And these efforts of the then Korean government took concrete shape as ``the appointment system of civil officials``, ``that of military officials``, ``that of judicial officials`` and ``that of local officials`` and the like. ③ Finally, the then new appointment system of government officials and generally speaking, the results of the then overall reform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structure implied important historical meanings. That is, ⓐ at a glance, they involved some contradictory character, one side of which was ``the discontinuation of tradition`` and the other side of which was ``the continuation of tradition``. In this context, it seems necessary to be reconsidered for the view which has overemphasized the influence of colonialist Japan as the root cause of the then overall reform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structure. ⓑ From that time on, they were actually carried out as concrete institutions, not being restricted to mere abstract doctrines or general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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