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와 시민참여 = Localizat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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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19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57(19쪽)
제공처
지방화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추세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지방화는 지방이 중앙으로부터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방 스스로의 자생력을 찾아야함을 의미 한다. 지방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대체로 지방정부의 기업주의적 지향과 생활정치를 바탕으로 하는 지방민주주의의 진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화는 법적·제도적 장치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무엇보다 지방구성원들의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어야 성숙한 지방화로 나아갈 수 있다. 자각된 시민이 존재하고, 그 시민이 지방의 일에 대한 관심을 지니고 또 그 관심이 참여로 이어질 때 지방화의 효과가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화로의 지향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부터이다. 참여정부의 지방화는 지방분권화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분권화 정책에 보완이 필요한 부문이 적지 않다. 분권화의 내용이 중앙과 지방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지방 내의 분권화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지방내의 분권은 시민으로의 분권을 의미한다. 지방화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정부단위간의 분권만큼 시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 보다 성숙한 지방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Over recent years, localization becomes one of the trend of contemporary world. It is the process of increasing the freedom to exercise choice in local policy-making and the capacity to influence the well-being of local residents. Particulary, the rapidly expanding globalization and growing civic conscience have been the main motives for localization. And localization indeed requires citizen participation. The party activity, group activity, citizen-initiated contact, mandated participation, mobility of citizen in local is fundamentally attribute to the force of localization The situation of localization in Korea has generated in recent years active discussions of the need of that. These discussions have occupied themselves mainly with the necessity and the mechanics of structural changes of decentralization: how, when, and what power to transfer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to the local government. Focused mainly on the attention on anther aspect of the question - often glossed over in these discussion -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local government. Without active, conscientious and effective participation of the citizens in local society, mere formal decentralization will only lead to the same kind of monopolization of power and influence, this time by the local elite and authorities. 'Participatory Government' make effort to change the decentralized power structure between local and nation. In order to effect the decentralization policy of 'Participatory Government', it have need to positively make the renovate of system and the expand of citizen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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