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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모형의 구상: 미국의 MPO 사례를 중심으로 = Study on Developing Cooperative Local Governance Model based on U.S. MPO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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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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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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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1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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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inauguration of new government, 5+2 Mega Economic Region Plan and reshuffling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system have been highlighted among academia and public policy networks. Considering political resistance, it would be more desirable to cope with expanded public service demand without changing jurisdictional boundaries through developing cooperative governance model. This study tries to develop cooperative governance model among local governments, particularly for those within metropolitan regions, in this transient phase. For this, we scrutinized related theories and found Multi-governance model is appropriate for this intergovernmental governance. Also, we applied case study approach to benchmark best practice from council of government, i.e. 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in US. For this, Metro and SCAG were selected and analysed to find suitable implications. Based on these, we developed two types of intergovernmental models according to their authorities which could be applied for Korean situation and identified main issues in terms of inter and intra-relational governance, legal status and budgetary basis. As another main issue is how to resolve conflict among members of governance, we identified possible aspects of conflict and suggested future direction of conflict management. We believe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achieving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within this framework and.
더보기신정부 들어 5+2 광역경제권과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대두되면서 지방정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도개선에 대한 행정적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보다 바람직한 대안은 행정구역 체계를 변경하기보다 가급적 정치적 지형도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행정구역을 넘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이론적 검토를 통해 다층적 거버넌스가 지방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사례연구 접근법(Case Study Approach)을 활용하여 미국의 지방정부 간 다층적 협력체인 COG(Council of Government)와 MPO(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론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대내외적 거버넌스, 법적 지위, 재원조달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광역경제권이나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정치적 제약요인이 많음에 비해 본 연구에서 제시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은 정치적 제약이나 커다란 제도변화 없이 기존 제도적 범위 내에서 현실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협의체 내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유형화하고 이에 필요한 갈등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구현될 수 있는 요건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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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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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6-15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국토연구외국어명 :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6 | 0.86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85 | 1.241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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