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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계층구조개혁의 성공적 추진요인: 영국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Factors for Successful Re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Structure in the United Kingdom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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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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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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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치계층구조의 개혁이 검토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영국(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과 우리나라(제주특별자치도)의 개혁사례를 분석하여 성공적 추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전국적인 자치계층구조 개혁추진에 주는 정책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중앙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대통령을 포함한 중앙정부 핵심행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며, 영국의 지방정부위원회와 같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앙-지방정부간 전략적 관계의 측면에서 중앙정부는 자치계층구조 개혁의 거시적・적극적 목표와 지향점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비용(예산)절감이나 조직과 인력의 감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책임성 있고 자립적인 지방정부의 구현과 분권적 국정체제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부분적・단계적 전략을 사용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개혁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방이해관계집단과의 관계 측면에서 자치계층구조의 개혁은 지역주민의 투표에 의해 추진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지방공직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
[주제어: 자치계층구조, 단층제, 제주특별자치도]
Factors for Successful Re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Structure in the United Kingdom and South Korea
----------------------------------------- Ha Hyue Su
This paper examines several factors for successful re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structure in the United Kingdom and South Korea. First of all, concerned with the role of central government the paper shows that both key political actors such as the president or ministers and the politically independent organization like Local Government Commission for England exert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successful re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structure. Second, with regards to the strategic relationship of central-local government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clarify the macro goal and directions for the re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structure in the future. Reorgan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tructure would be directed toward the creation of a responsible, self-reliant local government which contributes to the decentralized national governance system than toward the enhancement of immediat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it should be step by step driven, while leading local governments to formulate a master plan for the reorganization which reflect socio-economic, geographic conditions. Finally, the reorgan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tructure needs to qualify the support of local residents and local public employe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82 | 1.82 | 1.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8 | 2.13 | 2.164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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