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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링크는 저작물 이용행위인가? - Justin Goldman v. Breitbart News Network, LLC, 사건을 통한 고찰 - = Are Embedded Links an Act of Using Copyrighted Works? – A Study on Hyperlink via Analysis of Justin Goldman v. Breitbart News Network -
저자
김경숙 (상명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5(31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Since the Perfect 10 case, U.S courts have held that a server doesn’t take the responsibility of direct infringement unless the server hosts any copies of works based on the so-called 'server test' rule. This is because the mere provision of a link of any kind cannot constitute an act of copying or transmission and therefore cannot constitute a direct violation of the copyrights.
This is also the case for our courts. Conversely,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 in Svensson v. Retriever Sverige AB, held linking to be a form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even though providing a link simply furnishes a means to access a work offered from a third-party site.
Accordingly, U.S. courts and the CJEU have shown a marked difference in their approach to linking.
However, in the first instance of the Goldman case in February of this year, the New York District Court rejected the server test rule and held that the act of linking constitutes an act of display and therefore infringes on the 'right of display'. The Goldman case is related to embedded links. This case reminds us of the 'Hotpang case' which was judged to be an infringement on the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in the first instance. The second instance ruled aiding responsibility and finally, only the Supreme Court judged the compensation amount.
Therefore, it is unclear whether the Goldman case ruling will hold in the court of appeal. In the meantime, it was considered to be limited to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to view the link as public transmission, but as a result of this case, the concept of public transmission under the Berne Convention and the WIPO Copyright Treaty has relevance to the Korean legal system.
미국은 Perfect10 사건 이후 이른바 ‘서버테스트’를 기준으로 복제가 발생한 서버가 아니라면 직접침해책임을 묻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는 링크 자체를 저작물 이용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링크된 사이트에 저장된 저작물을 기준으로 침해판단을 한 결과이다. 우리 법원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취해왔다. 반면 유럽은 유럽사법재판소가 Svensson 사건에서 링크는 공중송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후로 링크행위를 공중송신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 법원과 유럽사 법재판소는 링크와 관련하여 그 접근방법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여왔다. 그러나 올해 2월에 뉴욕 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온 Goldman 사건에서 법원은 그동안의 서버테스트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작권의 성질을 충실히 해석하여 임베디드 링크는 저작물의 전시행위에 해당하여 전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Goldman 사건은 링크 중에서는 임베디드 링크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 1심에서 공중송신권 침해로 판단되었다가 2심에서는 방조책임으로, 그리고 대법 원에서는 손해배상액만을 판단한 ‘핫팡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따라서 본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이대로 유지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동안 링크를 공중송신으로 보는 것은 유럽사법재판소에 국한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베른협약과 WIPO저작권조약상의 공중송신권의 개념분석을 통하여 링크가 공중송신에 해당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법제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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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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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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