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 = Dismissal in civil procedure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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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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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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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사소송절차는 법정에서의 변론 및 증거조사를 위한 단계와 이를 준비하는 단계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준비를 한 다음 배심원에 의한 사실 심리 후 평결을 거쳐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미국의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소송의 초기 단계에서 본안심리의 필요성이 적은 사건들을 조기에 걸러내고 충실한 본안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사법자원을 집중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미국 민사소송에서는 조기 소각하 제도 및 소각하신청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미국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의 명령 불이행, 법령 위반, 소송수행의 불성실, 부당소송 등이 소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법원은 부당한 소송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재량으로 소를 각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를 법원 고유의 권한으로 본다. 또한, “소장 기재 주장만으로는 청구를 인용하기에 부족함”도 실무상 주요 소각하 사유 중의 하나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사실심리나 증거조사 없이 조기에 청구를 기각하는 것과 같다. 요컨대, 형식적인 소송요건의 흠결만이 소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우리 민사소송제도에 비하여, 미국의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의 소각하 권한이 폭넓게 인정된다.
한편, 미국에서는 부당소송을 소각하 사유로 명시적으로 입법화한 주도 있고, 일정 요건하에서 부당소송인의 소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주도 있으며,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을 별도의 소각하 사유로 입법화한 주도 있다. 이와 같이 각 주 별로 자신들의 실정에 맞는 특정한 소각하 사유를 입법화하여 운용하기도 한다.
미국의 소각하 제도는 미국의 민사소송절차의 특성에 맞추어 자리잡은 제도라 할 것이나,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하여 민사소송의 신속과 소송경제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민사소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소각하 관련 제도를 참고하여, 소각하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 법원모욕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부당소송 내지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 다룬 미국 민사소송의 소각하 제도에 관한 제반 내용들이, 우리 민사소송의 이상인 적정과 공평을 해하지 아니하면서도 신속과 소송경제를 실현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U.S. federal and state civil procedures are divided into two stages: pretrial and trial. At the pretrial stage, the plaintiffs and the defendants prepare for trial by means of pleading, discovery and other ancillary proceedings. Most cases are disposed of by settlement or dismissed without a trial. If a case is not settled, it will proceed to a trial. At the trial stage, the jury will determine what the facts of the case are unless the parties waive their right to a jury trial. At the conclusion of the trial the court will deliver a judgment to the parties. Considering the structure and process of civil litigation, it is important to screen out in the beginning of the process the cases that the court does not need to adjudicate on and to concentrate judicial resources on the cases that need thorough reviewing on the merits. Therefore motions to dismiss and the dismissal of actions or claims in the early stages of litigation is important in the U.S. civil procedure.
In the U.S. federal and state civil procedures, if a plaintiff fails to prosecute or comply with codes and rules of civil procedure or a court order, a defendant may move to dismiss the action or any claim against it and a court may sua sponte dismiss such action or claim. In some states the court may also dismiss a complaint as a frivolous lawsuit. The court has the inherent power to impose the sanction of dismissal in a proper case or to dismiss a case for litigant misconduct. In addition, a court may dismiss a complaint when a plaintiff fails to state a claim upon which relief can be granted. Actually in motion practice, motions to dismiss for failure to state a claim are not rare, and courts often grant such motions. Such dismissals essentially amount to adjudication on the merits in the early stages of the civil litigation procedure without the fact finding and the examination of evidence. In comparison to the civil procedure in Korea where courts can dismiss a complaint only for limited procedural defects, U.S. federal and state courts enjoy a greater degree of authority and discretion in dismissing cases on various grounds.
In the U.S. some states have statues or codes that provide for the right to dismiss a case as a frivolous lawsuit. Moreover, several states have enacted vexatious litigant acts or vexatious litigation law which prohibit vexatious litigants from filing lawsuits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urt. Many states have also legislated against so-called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 in which state defendants can file an early motion to dismiss for SLAPP. This shows how states utilize dismissals for their respective needs.
Dismissals in the United States have developed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and the practices of the U.S. federal and state civil litigation procedures. Nevertheless the speedy and economical resolution of claims by means of the efficient allocation of limited judicial resources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n civil procedure. By referring to the institution of dismissals in U.S. civil procedure, it may be possible to improve certain aspects of the Korean civil litigation procedure such as specifying the grounds for dismissal, investing the court with more authority for sanctions against contempt of court and legislating against vexatious litigation or frivolous lawsuits.
Hopefully,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the growing discussion about securing a just, speedy and inexpensive outcome for civil litig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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