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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변동에 따른 정책변동의 사례분석 :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을 중심으로 =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Government and Job-cre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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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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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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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1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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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요한 정책의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정책을 사례로 삼아 정권의 변동에 따른 정책의 변동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정부가 집권하였던 2003년부터 2012년의 10년간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의 핵심부서인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이념이 상이한 정권의 교체로 기존 정책이 중단되거나 대폭 변화했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뀐 후에도 기존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중단되거나 대폭 수정되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둘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자리 창출정책이 중요하긴 하나 정권의 특징을 표상하는 ‘브랜드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전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거나 확대하는데 별다른 저항이 없었다는 점이다. 셋째, 일자리 창출정책은 배분정책적인 성격을 띤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집단의 활동이 별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권의 변동에 따른 정책의 변화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government and Job-creation policy over Rho Moo-hyun government and Lee Myung-bak government. The job creation policy has become major policy agenda regardless of government change because the employment situation has deteriorated drastically due to the global economic crisis since 1998. However we expected that the contents and the type of policy means are little bit different according to the shift of relatively liberal government to conservative government. During past ten years(from 2003 to 2012), we have experienced the changes in government relatively liberal government(Rho Moo-hyun government) to relatively conservative government(Lee Myung-bak government). This study examined the how big difference in job creation policy between two governments. We found that the difference in Rho Moo-hyun government and Lee Myung-bak government on job creation policy was not severe. It was not the results that we expected to start this study. Then why there were no big difference between change in government and jov creation policy. We could suggest a number of factors that brought about such results. First, in spite of government change the job creation agenda was top priority, but policy alternatives were very limited. Second, since job creation policy wsa not so ideological issues that there was no special against continuing and expanding the prior government’s policies. Last, there were no resistant groups in making and implementing the policies because the characteristics of job creation policies were distributiv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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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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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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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 | 1.372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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